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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업무추진비, 전임 박범계의 6분의 1…석 달간 508만 원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000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 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2023-03-27 07:30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정부로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그간의 저출산 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회의 때 발표하기 위한 추가 과제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정책 자판기’ 신세다. 여당에서 ‘일단 던져보자’는 식의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의...

2023-03-23 13:59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전날 한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자녀를 3명 두면 병역을 면제하고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100만 원까지 인상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023-03-22 22:02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출산 휴가, 보육 정책은 저출산이 아닌 시대에도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엄밀히 말해 저출산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혼 지연 현상은 맬서스가 살던 시대처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개인,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기회 가능성 확보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남성에게도...

2023-03-16 05:00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이번 사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2023-03-08 11:15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아직 결혼·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저 정도는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푸념한다. 사회정보망서비스(SNS)에 넘치는 과시용 게시물들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리기 위해 ‘영끌 호캉스’를 다녀왔겠지만, 그 사진을 본 이들은 사정을 모른다. 그저 ‘다들 저렇게 사는구나’ 느낄 뿐이다. 모든 정책...

2023-02-26 13:26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 신청하세요"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맛있는 한 끼와 차 한잔을 드실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한 GS리테일과 협력해 준비했다"며 "올해는 매월 신청을 받아 할인 쿠폰을 지원할 계획인 만큼, 관심 있는 엄마아빠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2023-02-20 11:15
'기초수급자' 낙인 효과 막는다…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실시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1만5000원의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학생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2023-02-20 09:4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비교우위론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시선

반면에 독일과 일본은 튼튼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내수와 수출 경제정책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굳건히 버티고 있다. 결국 제조업 기반이 없는 영국의 금융 국가는 허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우위는 직업 세계에서 사람의 경쟁력을 놓고 보면 맞는 이론이다. 우리 속담에 ‘재주 많은 사람 박복하다’, ‘열두 가지 재주에 저녁거리가 간 데 없다’라는 말이...

2023-02-16 05:00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아픈 아이 전담 돌봄은 현실 반영을 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본인도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담당관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중 가장 기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선보일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 돌보미’를 꼽았다. 이 담당관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집을 치울 시간이 없다, 그것만...

2023-02-09 07:00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덩샤오핑은 그 반대로 너무 많은 인구에 부담을 갖고 강력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이러한 추세는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다음에도 계속되었다. 과거 경제 급성장기에서는 인구구조에서의 장점이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지만, 지금은 인구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잘사는...

2023-02-08 05:00
‘마스크 해제’ 반가운 유통가…숙취해소제·색조화장품 매출 ‘껑충’

동료의 승진 축하 기념 회식을 비롯해 직장 상사 자녀의 대학 합격 축하 회식도 있다. 최근에는 실내외 노마스크까지 시행되며 저녁 약속을 잡자는 연락도 부쩍 늘었다. A 씨는 오랜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숙취해소제를 주문하고, 주말에는 백화점에 들러 립스틱과 아이라이너 등 색조 화장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840일 만에...

2023-02-02 16:00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현재 시는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2023-01-29 11:15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한도액은 첫 달에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300만 원이다. 소득대체율도 인상됐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2023-01-25 12:00
[종합]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중국 경제…작년 성장률 3.0%, 목표 크게 밑돌아

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일련의 상황은 일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중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지속한 한 자녀 정책으로 현재 출생률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장기적인 과제는 인구 감소지만, 하룻밤 새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01-17 14:39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이어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차량 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 운영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자녀 고3 기간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 중단 해제 등이다....

2023-01-12 14:24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영주권 취득자와 배우자가 내국인인 결혼이민자와 자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규과정(주간 10개월, 주간 5개월, 야간 6개월) 73개 학과 1903명과 단기과정 14개 학과 381명 등 총 87개 학과에서 2284명의 훈련생을 선발한다. 시는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을 개편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2023-01-11 11:15
‘등하원 전담·아픈아이·영아돌봄’…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의 57.3%가 등·하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의 질병 감염과 같은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8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등·하원,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달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3-01-11 11:15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여성가족부의 9일 정책 발표 중 한 부분이다. 일각에선 여가부는 여야 이견으로 존속해 있지만 이미 그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는 이날 김현숙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시행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중 정책기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목은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처음 설치되는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예산...

2023-01-09 19:25
12년 전 韓 왔었던 태국공주, 3주째 의식 불명…“마이코플라스마 때문”

중 한 명이다. 그는 국왕과 첫째 부인 소암사윌리 키티야카라 사이의 자녀로, 1978년 출생해 태국 탐마삿대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방콕 대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며 ‘검사 프린세스’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1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그국이 추진했던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협정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

2023-01-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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