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은 심영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 9명이, 국무총리 표창은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팀장 등 9명이 각각 수상했으며 박은주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팀장 등 62명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올해 CCM 우수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20곳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이중 농심과 CJ제일제당이 대상(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사후적인 대책을 내놓는 금융당국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금융감시센터가 사전에 나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금융감시센터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론스타, 칼라일 등 글로벌 사모펀드에 의한 국내 은행 불법 인수에 따른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에 대해...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 만큼, 작성 기준을 6개월이나 늦췄다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설립 이유와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P2P 금융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라 가능하면 최신의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게 맞다”며 “업체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소비자 리스크를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가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주요 이슈를 비롯해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정보 간의 관계, GDPR 적정성 결정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토의가 이뤄졌다.
윤종인 위원장은 “디지털...
첫 번째 대화 참여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다. 1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 3법’ 이후 출범한 통합 개보위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를 듣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성공 요소인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로부터...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확대해석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뤄져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5G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총 2055건에 달한다. 이 중 ‘계약해지’가 702건(3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문제는 590건(29%)으로 2위를 차지했다.
5G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했지만, 통화 끊김 현상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과장광고를 하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고객센터도 본사에서 관리하고 정해준 규정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담에서 이뤄진 실수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동통신 고객이 새로 가입할 때 일일이 추가 회선에 해당하는 기기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가 특정 기기에만 혜택을 제한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에 대해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책임을 강화해서 자료규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뒷광고라는) 불법행위 근절은 유튜버만...
6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연맹 ‘5G 관련 소비자불만 사유 현황’에 따르면 품질 관련 불만이 전체 불만건수 2055건 중 590건으로 약 29%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5G 품질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자율주행‧스마트의료‧빅데이터‧스마트공장 등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통신3사가 5G 인프라...
모빌리티 영역이 ‘이동을 위한 교통 수단’을 넘어 사용자들에게 선택받는 ‘소비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좋은 품질의 서비스로 긍정적 사용자 경험을 확대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민간 기업과 업무협력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970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 운동...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공제의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해 본 결과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혜택을 보게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말 처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단체는 전날 공동 논평을 통해 금감원과 경찰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양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룬 채 정확한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유출 경위와 내용...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055건에 달했고, 이 중 3분의 1가량은 품질 불량에 따른 계약 해지를 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1년간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5G 품질 불만 사항은 전체의 20% 정도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한 기술력과 정보를 통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현재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인가 폐지안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 1위 사업자(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정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n번방 방지법’을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에 대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의무”라며 일단 개정안을 시행한 뒤 추후 후속 대책을...
현재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통신요금 인가 폐지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 1위 사업자(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정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요금제 신고 후...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n번방 방지법' 등 통신ㆍ방송 3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