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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조속히 시행해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단체장이 모여 조속한 고시개정(안) 시행을 찬성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주류유통구조는 법에 따라 제조자가 도매업체에 1차로 주류를 공급하고 2차로 소매 및 음식점에 판매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소비하는 구조다. 협회는 이같은...
    2019-07-03 14:50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본격 시행...9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도 발족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본격 시행...9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도 발족
    시민단체에서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뽑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부터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개설했다. 통신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접수센터로 접수 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야 민원은 연간...
    2019-06-12 15:31
  • [정상조의 생각] 버스파업 위기가 보여준 文정부의 경제실정
    [정상조의 생각] 버스파업 위기가 보여준 文정부의 경제실정
    그러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사업장들이 80%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자, 뒤늦게 지자체의 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책 집행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전체적 방향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은...
    2019-05-14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늘어납니다 △자동차 소비자에게 도움되는 자동차365 알리미서비스 △우리나라 도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9일(수)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행사 6월부터 본격 시행(석간) △실외기실 기준정비 등 국민생활 불편 주택건설기준 개선(석간)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 보안장비 산업...
    2019-05-06 10:39
  • 인기협,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 “데이터 경제 흐름, 대책 마련 필요”
    인기협,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 “데이터 경제 흐름, 대책 마련 필요”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라는 주제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유준우 보맵 대표가 패널토크를 진행했다. 진행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이 작동해야 한다고...
    2019-04-30 14:15
  • 소비자 단체 “보험판매 수수료 50% 이하로” vs GA "간접비용 고려해야”
    소비자 단체 “보험판매 수수료 50% 이하로” vs GA "간접비용 고려해야”
    첫 발언을 맡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전체 50% 이하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는 싱가포르 40%, 미국 25%, 영국 50% 수수료 수준과 비슷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보험사도 신계약 중심의 수수료 비교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우 한국보험대리점협회...
    2019-04-16 17:57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장애인 차별철폐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나가겠다”고...
    2019-04-01 18:34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3일)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의원회관)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19년 당정 확대...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등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4.2~4.3일)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의원회관)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2019-03-31 10:48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23일 전재수 의원실과 한국소비자연맹은 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공급자가 아닌 플랫폼 제공기업들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개정안을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2019-01-24 18:25
  •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에 장병탁 교수 등 13명 임명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에 장병탁 교수 등 13명 임명
    민간위원에는 장병탁 서울대 교수,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곽정민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관계자가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 9건 중 일부를 안건으로 정해 다음 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19-01-21 10:48
  • 현대오일뱅크ㆍ현대건설기계, '박항서 매직'으로 베트남 공략
    현대오일뱅크ㆍ현대건설기계, '박항서 매직'으로 베트남 공략
    엑스티어가 새겨진 응원 도구도 대량 제작해 관중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현지 대리점과 일반 소비자 300여 명을 초청, 단체 관람도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의 윤활유 시장규모는 한국에 비해 아직 3분의 1 수준이지만 매년 4% 넘게 고속 성장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고품질 윤활유 제품 시장에 일단 집중한 다음 다른 제품 군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2019-01-16 11:03
  • 2020년부터 김치ㆍ절임류 가공품에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2020년부터 김치ㆍ절임류 가공품에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그동안 값싼 외국산 소금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천일염 생산업계의 요청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김치업계도 사용 소금의 원산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윤현수...
    2018-12-05 09:15
  • 베트남서 ‘K-푸드·뷰티’도 박항서 매직
    베트남서 ‘K-푸드·뷰티’도 박항서 매직
    연맹(AFF) 스즈키컵 준결승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1차전 승리를 거둬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승승장구하자 현지에 진출한 유통, 식품, 소비재 등 한국 기업들은 박항서 효과에 힘입어 한류 열풍의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올랐다.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 국민이 늘면서 K-푸드, K-뷰티는 현지 소비자 밀착...
    2018-12-03 18:36
  •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유공자 93명 정부포상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유공자 93명 정부포상
    이 밖에도 고성희 한국소비자연맹 팀장 등 71명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주권자로서 책임에 걸맞은 자립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을...
    2018-12-03 11:00
  •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7일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2018-11-07 13:00
  • 노웅래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요금할인25%→30%ㆍ알뜰폰 지원"
    노웅래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요금할인25%→30%ㆍ알뜰폰 지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4곳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입법정책 과제 8개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변경 전)가 16.5% 증가한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20→25%)와...
    2018-10-31 14:29
  • 김종갑 한전 사장, 소비자 단체 간담회 열어
    김종갑 한전 사장, 소비자 단체 간담회 열어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 6곳의 대표가 참여했다. 소비자단체장들은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기본권 확대 △제도 개선 시 변경된 정보의 빠르고 투명한 공개 △민원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 대화 △온실가스 절감 적극 동참 등을 김 사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 사장은 "소비자 단체장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2018-10-25 13:30
  • 홈앤쇼핑, 2기 시청자위원회 위촉식…최정일 위원장 선정
    홈앤쇼핑, 2기 시청자위원회 위촉식…최정일 위원장 선정
    이현주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상담실 팀장으로 구성됐다. 시청자 위원은 전문성 및 성별ㆍ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위촉했으며,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최정일 교수와 함희경 실행위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자체심의 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2018-10-02 09:18
  • LGU+, 중저가 요금경쟁 반격 … 고객 혜택 차별화 없앤다
    LGU+, 중저가 요금경쟁 반격 … 고객 혜택 차별화 없앤다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들의 편향적인 요금제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 2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 왔다”며...
    2018-08-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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