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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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8만원 넘으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1700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2015-07-13 06:46
국민연금 급여율, 2028년 40% 수준… ‘저축계정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하한액의 경우 평균소득월액 개념을 적용한 49만5000원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 국민연금에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축계정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적인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이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사적 연금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인...

2015-04-07 17:42
월급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부담 던다

정부가 육아휴직기간중 급여를 임금의 40%로 정했고 여기에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로 규정했다. 이런 육아휴직급여도 85%만 매월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이렇게 휴직기간중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실정이었다.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2015-03-31 07:12
월소득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올라…"더 내고 더 받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15-03-17 08:41
월소득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올라…"더 내고 더 받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이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2015-03-17 08:41
복지부, '월급 250만원 초과'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혜택

복지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월급이 줄어드는 만큼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의 40%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그러나 부과액 경감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는...

2015-02-23 13:43
고용부, 최저임금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밖에도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급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내년에 상·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부는 내년에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2014-12-30 10:21
‘최저임금 과태료-고용지원금 연장’…내년 달라지는 고용 보호 제도는

이는 내년 상·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정부안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 참여하는 청년들의 보호, 교육훈련 이수자들에게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국정과제 추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한국형...

2014-12-30 10:00
당정청,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법안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2일 취업 장려 정책과 관련,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전했다.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2014-12-22 21:09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전국12만 공무원 운집...김무성 "황금저축이라고…"

한편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는 가운데 '연금 상·하한액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이 나와 갈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지난달 22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연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결방안’ 주제의 토론회에서 연금 상·하한제 도입과 소득이 있는 퇴직...

2014-11-03 20:19
공무원연금 상하한제 발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는 가운데 '연금 상·하한액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이 나와 갈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등 10여만 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여당안을 규탄한 바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지난달 22일...

2014-11-03 10:12
[국회경제포럼] 서민증세, 사회적 합의부터 구해야

주민세 하한액을 5배로 올리면서 상한액은 2배밖에 안 올리니 물가인상분만 반영한 것이다? 소비세나 정액세(납세자나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거두는 조세)의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소득역진적 성격을 갖는다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다. 재정학 심지어 수학까지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막급이다. 심지어 정부의 서민증세안은 최경환...

2014-10-01 10:14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구직자 생계지원 얼마나 줄어드나?

실업급여 하한액 구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현행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향후 80% 수준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하루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아무리...

2014-06-20 14:57
고용부,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 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천210원을...

2014-06-20 09:54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는 실업자’…실업급여 하한액 줄여 없앤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상한액의 90%에서 80%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최저임금의 90%(2014년 기준 1일 3만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4-06-20 09:00
월소득 408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8월부터 보험료 월 9000원까지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상황을 반영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2014-06-19 08:35
[3월28일 주요뉴스] 공직자 재산공개ㆍ스칼렛 요한슨 한국촬영 불참ㆍ채림 가오쯔치 열애ㆍ진주 네 번째 운석 등

◇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2014-03-28 15:41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2014-03-28 09:49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수령액 미정

소득신고 하한액 상향 방안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도 부담스런 부분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연금합산액 역전현상을 원천 차단키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에 도달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자동으로 중지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양성일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법을 우선 추진하고 나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설 것”...

2013-10-31 08:54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5210원, 영세자영업자·중기 무시한 처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수정안 합의가 어려워지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마련돼 하한액 4996원(2.8% 인상)과 상한액 5443원(12% 인상)을 제시했다. 결국 하한액과 상한액의 중간 수준인 5210원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일부 참석자들이 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퇴장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2013-07-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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