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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태료-고용지원금 연장’…내년 달라지는 고용 보호 제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위반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의 기간도 연장된다. 또 일학습병행제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들이 국무회의에 보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

2014-12-30 10:00
당정청,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법안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2일 취업 장려 정책과 관련,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전했다.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2014-12-22 21:09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전국12만 공무원 운집...김무성 "황금저축이라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김무성, 황금저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지금의 고통분담이 미래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공무원과 교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가진 데 대해 "공무원 여러분의 분노·억울함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

2014-11-03 20:19
공무원연금 상하한제 발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는 가운데 '연금 상·하한액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이 나와 갈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등 10여만 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여당안을 규탄한 바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지난달 22일 선진복지사회연

2014-11-03 10:12
[국회경제포럼] 서민증세, 사회적 합의부터 구해야

박근혜 정부가 서민증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로부터 연간 9500억원의 세수 확대 계획을 확정지은 데 이어 올해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4조2000억원의 증세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사항도 올해 소득에 적용돼 실제로 세금이 납부되는 시점이 내년 초인 것

2014-10-01 10:14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구직자 생계지원 얼마나 줄어드나?

실업급여 하한액 구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현행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향후 80% 수준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하루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아무리

2014-06-20 14:57
고용부,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 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천210원

2014-06-20 09:54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는 실업자’…실업급여 하한액 줄여 없앤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상한액의 90%에서 80%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최저임금의 90%(2014년 기준 1일 3만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

2014-06-20 09:00
월소득 408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8월부터 보험료 월 9000원까지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름에따라 고소득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90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상황을

2014-06-19 08:35
[3월28일 주요뉴스] 공직자 재산공개ㆍ스칼렛 요한슨 한국촬영 불참ㆍ채림 가오쯔치 열애ㆍ진주 네 번째 운석 등

◇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3억원… 저성장 속 61% 늘어 지난해 저성장 기조에서 경기가 침체가 이어졌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10명 가운데 6명꼴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국회의원(500억대 이상 4명 제외), 법관, 고위공무원,

2014-03-28 15:41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

2014-03-28 09:49
재벌총수, 300억 이상 횡령·배임시 ‘집행유예’ 못받도록 법 개정 추진

재벌총수가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건으로 적발될 경우 형량 감경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경법엔 횡령·배임 등의 규모가 5억∼50억원일 경우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

2013-11-29 16:57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수령액 미정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정부 대책에 큰 헛점이 드러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선 기초연금법 제정’, ‘후 국민연금법 개선’ 입장이다. 31일 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월소득 신고액 4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

2013-10-31 08:54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5210원, 영세자영업자·중기 무시한 처사”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통해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결정된 것은 임금의 지불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장장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2%(350원

2013-07-05 09:30
내년도 최저임금 5210원…7.2%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4860원에서 7.2%인 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노측과 사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지난달 27일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진통을 겪어오다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5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7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2013-07-05 06:37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8100원 인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389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2013-06-19 21:52
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2.2% 인상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오르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월 2200원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2%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1000~3만5000원 늘어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2013-03-25 13:59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자는 줄고, 지급액은 증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연간 구직급여 지급자는 112만9000명으로 1.1% 감소한 반면 지급액은 954억원으로 2.9%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신청자는 0.4% 감소한 4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일액(하한액 최저임금 90%) 인상 등에 기인해 지급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한

2013-01-03 14:04
[고달픈 워킹맘… 희망은 있다]정부 지원책 어떤 게 있나

워킹맘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맞물려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업무를 이어가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육아문제부터 직장과 가정의 간극에서 오는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출산과 함께 일에서 손을 놓았지만 다시 일

2012-12-13 12:40
11월 구직급여 지급액 2594억원 3.9%↑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동월과 같은 6만9000명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동월대비 1.0% 오른 29만9000명, 지급액은 3.9% 증가한 259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용부는 지급액의 증가세가 구직급여일액(하한액 최저임금 90%) 인상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구직급여

2012-12-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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