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축소…구직자 생계지원 얼마나 줄어드나?

실업급여 하한액

(사진=뉴시스)

구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현행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향후 80% 수준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하루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아무리 금액이 낮아져도 최저임금의 90%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수령액이 낮아질 전망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일 4만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536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하한액인 3만7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실업급여 하한액 줄어들면 더 고통이 클텐데"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모두 조정됐네" "실업급여 상한액도 현실화해서 더 늘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