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전국12만 공무원 운집...김무성 "황금저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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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지금의 고통분담이 미래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공무원과 교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가진 데 대해 "공무원 여러분의 분노·억울함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세대 후손에게 엄청난 빚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와 함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정책도 반드시 만들겠다"며 공무원의 연금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일 여의도 문화마당에는 전국에서 12만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교원이 운집해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참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총궐기대회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교원집회"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 직군의 공무원이 참여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편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는 가운데 '연금 상·하한액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이 나와 갈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지난달 22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연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결방안’ 주제의 토론회에서 연금 상·하한제 도입과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 정지, 연금 지급 연령의 조기 상향조정, 연금 수급액 15% 감액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 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상한선을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의 150%인 350만 원, 하한선을 150만 원(이상 2015년 기준)으로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모든 퇴직 공무원에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존 퇴직자의 연금을 15%p씩 줄인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연간 2조375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