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야정FTA협의체 합의안을 발표했다....
FTA와 관련해 농축산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7시20분 여의도 연구소에서 당정청 실무협의회를 열고 FTA 비준동의문제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대응 방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
15)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2. 정부조직법
가. 국가적...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12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13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수산식품 산업 FTA활용 지원방안’, ‘대중소기업 FTA 활용협력 지원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농수산식품 산업 FTA활용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FTA 피해산업...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선처요구 내지 합의 여부는 (법원) 판결 시 양형에 참고할 요인"이라며 " 수사는 피해자 측 요청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사고대책본부 등이 제시한 배상안에 합의한 뒤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게 쉽도록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19일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 합동 협의체인 '제1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무역조정제원제도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농협손해보험은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또한 펼치고 있다. 축사 화재예방 캠페인,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1사1촌 농촌일손돕기, 자연재해 피해농가 긴급구호 등 실질적 지원활동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앞장섰고, 수시로 양로원과 무료급식소를 방문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환경관리전문기업 에어릭스의 정건우 상무는 "자금과 환경관리 기술, 이 두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며 "자치단체나 공단 협의체, 환경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직속의 ‘재난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34개 상습침수피해 위험지역을 2020년까지 완전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 ‘제로(0건)’를 실현하고자 통학거리가 먼 초등학교 300여개교를 대상으로 스쿨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안심주택 8만호와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을 지원하고, 전월세 표준계약서...
이는 양국간 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사실상의 협의체가 가동되는 의미가 있어 주목된다.
일본이 이번에 위안부 문제 협의에 응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당국은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 개최 원칙에 지난달 합의했지만 의제를 위안부 문제로...
이와 함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변호사회, 대한신경정신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법률, 의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A양의 언니는 아동시설에서 지내며 미술과 음악 치료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튼튼한 안보와 평화에 성공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기꺼이 제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4월 국회 중점과제로 민생과 약속, 새정치의 실천 등을 언급하며 “복지후퇴에 좌절한 선한 국민을 살리고 개인정보 피해구제, 전월세 안정에 응답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오늘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를 내용이 담겨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에서...
LG전자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 중남부 지역의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자사가 보유한 제품 및 기술력 등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기 수급이 안 돼 피해 복구가 늦어지는 현지 상황을 감안, 10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전력난을 해소했다. 또 LG전자 필리핀법인은 피해지역 내 기본 인프라가 안정되는 대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에 ‘4인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 사실상 거부된 데 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되면서 연말 정국이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앞서 28일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부의 30분...
LG전자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 중남부 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제품 및 기술력을 활용한 재능 기부 활동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전기 수급이 안돼 피해 복구가 늦어지는 현지 상황을 감안, 10만 달러 규모의 LG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전력난 해소에 나선다. 필리핀 에너지부는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군 수송기로...
미쓰비시중공업 측 면담에서 7월15일까지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2010년 7월14일 -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를 통해 협의체 구성안 수용의사 전달
▲2012년 5월24일 -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취지 판결
▲2012년 10월24일 -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
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 회장 등 금기협 대표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류 장관과 1시간 가량 면담했다.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기업인들을 만난 것은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최 회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류 장관이 피해보상법, 대출 등 금강산 관광 투자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지원...
김 대표는 “네이버는 그간 성공해본 경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지원할 수 있는 네이버와 라인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NHN은 향후 신규 서비스를 내놓을 때 ‘서비스 영향 평가 제도’와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주변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서비스에 들어갈 콘텐츠의 경우 '표준계약서 제도'를 통해...
이날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는 올 6월부터 1년 이상 휴면이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