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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文정부 차별점…대통령 되면 시장원리 존중할 것"
    윤석열 "文정부 차별점…대통령 되면 시장원리 존중할 것"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멸공'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가 '표현의 자유'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언론을 탄압하는 언론중재법을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해쉬태그의 '정치적 의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걸 달아본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2-01-11 11:31
  • 정용진 '멸공' 여파? 신세계ㆍ이마트 주가는 엇갈린 등락
    정용진 '멸공' 여파? 신세계ㆍ이마트 주가는 엇갈린 등락
    신세계 관계자는 “당초 문제가 된 것은 게시물이 삭제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인데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면서 “본질은 거대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다른 일반인들은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겠느냐는 우려인 만큼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 부회장은 이에 방점을...
    2022-01-10 16:12
  • 정의당 “종전선언 논의 시점에 멸공 외친 대선후보가 웬 말”
    정의당 “종전선언 논의 시점에 멸공 외친 대선후보가 웬 말”
    멸공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 정의당 "군부독재 정부의 지향, 다시 대선 소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시작해 정치권으로 확산한 '멸공(滅共)' 논란에 대해 정의당이 "타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탄압하겠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87년 이전...
    2022-01-10 15:22
  • 與 '멸공' 공세에…윤석열 "표현 자유"·이준석 "과해"
    與 '멸공' 공세에…윤석열 "표현 자유"·이준석 "과해"
    민주당 "일베 놀이 대놓고 즐겨"윤석열 "누구나 의사 표현 자유 갖는 것"이준석 "익살스런 표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대해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대표도 "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2022-01-10 14:39
  • 정용진이 쏘아 올린 '멸공' 논란…정치권까지 확대
    정용진이 쏘아 올린 '멸공' 논란…정치권까지 확대
    윤 후보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한다”면서도 “좌우 막론하고 멸공을 외칠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해시태그 놀이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때인가”라며 “멸공은 1950~1960년대 한국전쟁 후 구호일 뿐 지금은 남북 평화...
    2022-01-10 09:28
  •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오 시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과는 스스로 반성하고 판단해 하는 것이지, 강요받을 성격이 아니"라며 "의장이 사과를 명하면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신념 등이 바탕이 돼 인간의 마음 저 속에서...
    2022-01-06 16:16
  • 한지상 측, 계속되는 성추행 꼬리표…“권력 이용해 만난 적 없어” 법적대응
    한지상 측, 계속되는 성추행 꼬리표…“권력 이용해 만난 적 없어” 법적대응
    5일 한지상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배우 한지상에 관해 개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신공격, 악의적 비방글이 모니터링되고 있다”라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알렸다. 앞서 한지상은 지난 2020년 5월 여성 팬 A씨를 공갈 미수로 고소했다. 당시 소속사에 따르면 한지상은 2018년 5월경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소개받고 만남을 이어가다 사이가...
    2022-01-05 19:51
  • 송지효 법적대응, 악플러와 전쟁 선포…“선처와 합의 절대 없다”
    송지효 법적대응, 악플러와 전쟁 선포…“선처와 합의 절대 없다”
    소속사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악의적인 글과 근거 없는 루머가 게재되고 있는 황이며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팬분들의 제보로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고 헤아리려 했으나,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밝혔다. 특히 “근거 없는 내용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인격...
    2022-01-04 18:59
  • 민주당원 게시판 '실명제' 비판…이상민 “툭하면 게시판 폐쇄 반민주적”
    민주당원 게시판 '실명제' 비판…이상민 “툭하면 게시판 폐쇄 반민주적”
    민주당원 게시판, 익명→실명제로 재가동이상민 "실명제 폐지해야…표현의 자유 크게 제약"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만에 재가동한 당원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는 데 대한 내부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실명제는 표현의...
    2022-01-03 15:0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행위가 금지된다.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2021-12-31 10:00
  •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는 27일 A 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2016년 7월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2021-12-27 12:00
  • ‘설강화’ 스태프, “운동권 비하하면 안 되냐”…분노의 옹호글 오히려 역풍
    ‘설강화’ 스태프, “운동권 비하하면 안 되냐”…분노의 옹호글 오히려 역풍
    안기부를 미화했다고 할만한 게 안 나온다”라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다. 누군가 내가 표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제한한다면 나는 그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싸울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A씨는 “창작자는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건강한 사회다. 불편하다고 세상에서...
    2021-12-25 19:29
  •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법은 ‘음란물’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특정 컨텐츠가 음란물인지 따질 때는 보통 판례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성기, 가슴 노출 등을 고려하지만, 영화의 노출 장면처럼 이것만으로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특정 컨텐츠를 음란물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까지 고려해도 음란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가 되려면 까다로운...
    2021-12-23 17:00
  • ‘설강화’ 무슨 내용이길래…방송중지 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설강화’ 무슨 내용이길래…방송중지 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3월에도 ‘설강화’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드라마 제작 단계인 만큼 방송 편성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방송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게 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021-12-20 09:23
  • 혜리 법적대응, 인신공격·성희롱 등 급증…“좌시 않겠다” 악플러 강경대응
    혜리 법적대응, 인신공격·성희롱 등 급증…“좌시 않겠다” 악플러 강경대응
    소속사는 “그동안 꾸준한 모니터링과 제보에도 ‘표현의 자유’로 치부하려 했다”라며 “하지만 몇 년간 꾸준히 혜리를 향해 무분별한 악플(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특정 인물들의 행위가 더는 좌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 자료를 토대로 법률 대리인을...
    2021-12-17 18:53
  • ‘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1심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A 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이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공관을 보호하지 못한 데 따른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2021-12-13 09:25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과도한 인터넷 검열이라며 개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이를 걸러내는 기술에 대한 불완전성도 한계로 지목된다. 정부 당국이 개발해 제공한 필터링 기술은 법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8월 말 개발이 완료돼 충분한 사전...
    2021-12-13 06:00
  •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이...
    2021-12-12 15:55
  • 이재명 “0선 윤석열,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것도 '바꾸자'는 열망”
    이재명 “0선 윤석열,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것도 '바꾸자'는 열망”
    또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 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가 댓글로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다면 왜 이리...
    2021-12-11 14:40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 검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방지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다. 누리꾼들은 “여당은 왜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느냐”, “중국도 이렇게 검열을 시작했다”...
    2021-1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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