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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환영…금융 정의 밑거름 될 것"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이 원장이 취임한 직후 윤 의원은 “이 원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검사 임용 전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금융·경제 분야의 기초를 갖춘 인사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평검사 시절부터 대형 경제사범 검거와 금융이 개입된 부패범죄 척결에 다수

2022-06-07 19:21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세 명 모두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직 의사를 일종의 ‘기수 정리’나 ‘개인사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일반적인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공안부 축소’의 시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윤석열 공안 홀대론’은 새로운 검찰 지도부 체제에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최

2022-06-06 10:4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공화국’, ‘사법부 개입’ 등 논란을 안고 탄생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와 함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022-06-01 15:50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라인 특수부 출신 등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부장검

2022-05-31 17:57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소위 '한동훈표' 인사가 검찰 고위직에 이어 중간간부‧평검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중 1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2022-05-22 12:09
“윤석열 사단 부활에”…상설협의체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 물거품되나

최근 검사들 사이에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내부 견제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 인사로 일명 ‘윤석열 사단’이 부활함에 따라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젊은 검사들의 개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19일 법조계는 검사들이 추진하던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에 비관론을

2022-05-19 16:47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검찰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수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2-05-18 14:43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2022-05-12 15:53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15개 부처 2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덕수 총리후보자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자 '차관내각'을 즉각 띄우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 보낸 공지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2022-05-09 15:37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

2022-05-06 17:00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전 교감 의혹 등에 대해선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

2022-04-25 16:04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검찰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회를 비판하는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중재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2022-04-22 19:53
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에 높은 평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통제 방안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

2022-04-21 19:03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04-21 18:59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밤샘 회의를 한 전국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을 “비정상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부장검사들은 21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의는 전국 40개 청 69명의 부장검사가 참석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022-04-21 16:55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전국 고검장들과 대화에 나선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차장검사를 제외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

2022-04-21 14:06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전국 부장검사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뇌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부장검사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었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전국 40개청 69명의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2022-04-21 10:07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

2022-04-21 09:50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야간 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각급 청 부장검사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사법연수원 31~32기에 해당하는 일선 청 선임부장 등 69명이 집결했다. 전국에서 모이

2022-04-20 21:40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검찰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자기반성은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울

2022-04-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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