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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법리적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며 현행법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직접 범죄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직접 처벌대상은 법인회사와 사실상 대표자의 포괄적 지시를 받고 관여한 실무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된 실무자의 공석은 다른 노동인력으로 대체되고...
    2023-05-23 05:00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발생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및 민법 제507조의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책임보험 및 직접청구권이 갖는 ‘피해자...
    2023-05-22 06:00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1심 판결 중 피고인 B 씨에 대한 추징 부분은 일부 파기한다면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 B로부터 4680만 원을 추징한 1심 판결을...
    2023-05-16 12:39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으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2023-05-15 16:09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유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두 딸을 둔 남성이 내연녀와 혼외자(아들)를 얻은 뒤...
    2023-05-12 13:17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 모호…법적 불안정성 크다”“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 땐 근로자집단 동의 받아야”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2023-05-11 15:49
  • 공사 소음에 앵무새 폐사…대법 "데시벨 낮아도 상황 고려해야"
    공사 소음에 앵무새 폐사…대법 "데시벨 낮아도 상황 고려해야"
    1·2심 "70dB 이하로 공사 진행"…대법, 원심 파기환송"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 기준 못지 않게 중요"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인 70데시벨(dB)을 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일 앵무새 사육·판매업자 A 씨가...
    2023-05-05 09:00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심에서는 박 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박 회장이 최근 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돼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다.
    2023-05-04 21:20
  •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국가유공자 유족 非해당 결정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승소→大法 파기환송“치료‧수술까지 직무로 보면 보훈범위 과도해져” 군대에서 정상 근무 중이 아닌 야유회를 갔다가 실족사한 경우 추락 사고가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재해 사망 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3-05-01 09:00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2023-04-27 12:04
  • [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7 10:40
  •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大法, 공시송달 후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주소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해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형사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2023-04-26 16:55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며 “근무 환경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근무 강도를 가중시켜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적법한 근무환경에 비해 과도한 수준에...
    2023-04-25 14:36
  •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4-23 09:00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부여했을 뿐이므로, 다른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등록확인서 제출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특례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7 09:55
  •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대법원은 2심 판결 중에서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 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2023-04-13 13:05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양 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불법 구금만 따로 중대한 인권 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과거사정리법 적용을 부정하고 그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3-04-09 09:00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2023-04-06 12:00
  •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 감경 하지 않아…大法, 파기환송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이를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04-05 10:57
  •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11대 2의 결과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한 채권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 씨가 2015년 사망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A 씨의 사망으로 A 씨의...
    2023-03-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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