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933건

최신순 정확도순
  •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0:51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매수인의 잔금지급 거절이 정당하다 볼 여지 있어”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약서상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면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2024-01-01 09:0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 집주인은 2019년 1월 21일 한 부부에게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2023-12-26 12:00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2023-12-25 14:38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도 대법원이 이에 관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2023-12-21 12:26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2023-12-21 10:57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업양도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 외관을 만들어 내어 798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등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한 67억73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0 11:5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피해사실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전 직장 동료들을 한정하고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2023-11-25 08:00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수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3 12: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2023-11-20 06: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최근 대법원은 2016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현장 소방본부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50ｍ 거리까지 대피하라’고 방송했습니다. 문제가 된 작업장은 사고 지점에서 200ｍ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 지회장은...
    2023-11-18 08:00
  •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손배소 완전 종결”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손배소 완전 종결”
    피고 중 NH투자증권에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2023-11-17 13:44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조인력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사무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2023-11-14 12: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1-09 17:28
  •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2023-10-26 12:22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두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의 태광CC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2023-10-24 16:13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원은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은 지급금에서 빼고 비교해야 하는데 원심은 단순 급여액 기준으로 판단해 미달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은 피고가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를 선택적으로...
    2023-10-10 12:00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B 씨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야...
    2023-10-08 09:00
  •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2023-10-06 21:17
  •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불안 유발문언, 상대방에 반복 도달했는지 쟁점1심 벌금 150만 원→2심 항소 기각…대법, 파기환송“전체 내용 봐야…해고 의사 명확히 고지함에 불과” 카카오톡 메시지 7번 전송에 전화 통화 2차례. 회사 대표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23-09-29 09: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773,000
    • +1.63%
    • 이더리움
    • 4,122,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0.82%
    • 리플
    • 705
    • +0.14%
    • 솔라나
    • 205,900
    • +1.88%
    • 에이다
    • 612
    • -0.49%
    • 이오스
    • 1,098
    • +0.18%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4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1.21%
    • 체인링크
    • 18,790
    • -1.42%
    • 샌드박스
    • 581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