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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고, 그와 공모관계인 모 대학교 조교수 A 씨의...
    2023-09-28 09:00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무단 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2023-09-24 09:00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피해자는 이에 대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면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게 확정돼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2023-09-22 08:33
  •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가 사용하는 법인 차량...
    2023-09-19 12: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대법관 3인 “파기환송” 반대의견 내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3-09-18 16:02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 중 가장 큰 건으로 평가받는 KT‧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윤압착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이 처음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사례다. 이윤압착이란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2023-09-15 06:00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2023-09-14 15:28
  •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다만, 정책보좌관은 수행비서에게 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5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수행비서는 휴일에 은 전 시장을 수행하며 지출하는 비용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후 이를 알게 된 정책보좌관이 비용을 사전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한...
    2023-09-14 11:28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3-09-14 11:27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며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입찰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경쟁에 참가할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3 10:06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택촉법 제13조 제1항에 주목했다. 택촉법 13조 1항은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23-09-07 12:00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청 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배전 업무를 담당하게 됐으므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2023-09-05 12:00
  •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이런 답변을 끌어낸 이 대표 측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낸 2018년 토론회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TV 토론회는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2023-08-25 21:22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1‧2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를 따로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천안시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 심리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0 10:57
  •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2023-08-18 14:59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또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받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밝히며 ‘조국 사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2023-08-18 13:45
  •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8-18 10:44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관련 광고 등을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홍보물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게시됐는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다면 피고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대지 면적’으로 바꿔 기재한 경위는 무엇인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2023-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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