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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다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은 신고 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업자는 각각 가상자산 교환업자와 지갑 보관업자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같은 날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11일 법인 등기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과 지갑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싱가폴에 모회사를 두고 글로벌...
    2023-05-20 09:00
  • [사설] 암호자산,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 갖춰야
    어제 한은 보고서는 ‘암호자산’이라 칭했지만,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란 호칭을 쓰고 빗썸 등의 주요 거래소도 자사를 ‘가상자산거래소’로 소개한다. 업비트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자처한다. 학계에선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의 표현을 쓴다. 정의·용어부터 중구난방이니 규제의 가닥을 잡기도 쉬울 리 없다....
    2023-05-19 08:13
  • 캐셔레스트, 전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AML 전문성 강화’
    캐셔레스트, 전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AML 전문성 강화’
    거래소 캐셔레스트의 운영사 뉴링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사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AML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중요성에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2023-05-18 09:20
  •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FIU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면서 이를 부인했다. 아울러 "FIU는 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IU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3-05-12 18:43
  •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사업자 고유 재산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깐깐한 규제망이 큰 위기를 걸러냈다. 다만, 규제 밖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던 고팍스의 고파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고파이 투자자의 예치금 환급은 중지됐다....
    2023-05-11 05:00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이해충돌 여부도 남아 있어…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재개되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 판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주식을 팔아 가상자산을 샀는데도 예금이 10억 원가량 늘어난 점, 거액 투자 경위와 현금화 등에 대한 의문이...
    2023-05-10 17:09
  • [단독]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
    [단독]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절차를 놓고 일본 정부와 머리를 맞댄다. FIU가 특정 국가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 금융당국은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고팍스 인수에 나선 바이낸스가 미국서 ‘사법리스크’에...
    2023-05-10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특금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로막힌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법인과...
    2023-05-08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ISMS 인증 절차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으로 사업자를 규율하는데, 구체적인 행위 규제는 금융위의 관할 아래 권고 사항으로 다뤄져 법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요즘 코인마켓 거래소에서는 FIU에서 어느...
    2023-05-08 05:00
  •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이어 “영장이 기각당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명제 시행일 3월 25일 시행 이전에 제가 이체하려고 했을 때에도 거래금액이 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지갑의...
    2023-05-06 14:04
  •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MEXC, 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거래소는 정상 영업 중이며 오히려 Blofin, Bitfye 등 미인가 거래소는 늘어나고 있다. FIU는 2021년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지원 등 내국인을...
    2023-05-04 05:00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미국 거래소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와는 별개의 규제인 셈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업자와 기타업자 두 개로 구분 짓고 있다. FIU는 이외에 NFT...
    2023-04-25 05:00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고상근 수석전문위원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가상통화 등이 혼재돼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금법 용어랑 차이가 날 경우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2023-04-23 07: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석간) △식품영양성분정보 표준화 발전협의회 개최 21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 현장점검(전남) 10:00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목포) 14:00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착공식(신안)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지정 고시(석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고시 제정·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2023-04-16 09:02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 원 장관은 “투기, 탈세 행위, 가격 띄우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작 행위가 자본주의의 자본조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특정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2023-04-12 17:11
  • 크립토윈터에 '돈줄 마른' 원화 거래소…"법인ㆍ외인투자, 허용해야"
    크립토윈터에 '돈줄 마른' 원화 거래소…"법인ㆍ외인투자, 허용해야"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자금세탁 우려에 대한 조치였다. 때문에, 법인과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확실히 확립돼야 한다. 특히 법인 투자는 외국환거래 리스크도 존재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2023-04-11 08:34
  • ‘올스톱’ 고팍스 상장시계…바이낸스 인수만 기다린다
    ‘올스톱’ 고팍스 상장시계…바이낸스 인수만 기다린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의 오더북 공유 가능성 때문이다. 사실상 오더북 공유는 바이낸스 상장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노리는 프로젝트 입장에서 고팍스 상장을 노릴만하다. 물론, 바이낸스의 변경 신고가 수리된다고 해도 오더북 공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오더북 공유를 하기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
    2023-04-09 16:53
  •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지난 달 6일 고팍스는 대표가 변경되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를 제출했다. 변경 신고가 수리되면 사실상 인수 절차는 마무리 되는 셈이다. FIU는 변경 신고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기존 자금세탁혐의에 이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제소를...
    2023-04-05 05:00
  •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거래소 임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다. 각 제재 사례별로 3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거래소 중 최대 과태료 부과액은 4억9200만 원이다. 개별 거래소에 대한...
    2023-03-30 06:00
  • "트래블룰 시행 1년, 어땠나"…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출금 감소
    "트래블룰 시행 1년, 어땠나"…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출금 감소
    대한민국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글로벌 최초로 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을 시행했다. 코드가 발표한 트래블룰 시행 1주년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최초로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직면했던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주요 경과 현황 △트래블룰 규제의 한계와 시행효과 △트래블룰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언 등이 포함돼 있다....
    2023-03-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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