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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재정확충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광역단체별로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더 떼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 현재 지역발전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지방 경쟁력과 관련한 여러 지표들은 암울한 수준이다. 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회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2022-10-20 05:00
  • 2~4인실 병영생활관 생긴다...기재차관 "MZ세대 맞춰 신축"
    2~4인실 병영생활관 생긴다...기재차관 "MZ세대 맞춰 신축"
    최 차관은 "내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자율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자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2-10-19 17:00
  •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자본시장법상 주가하락 따른 손해액=매수가격-정상주가1심 배상액 58억→2심 18억여 원…40억 더 받게 되나대법 “사측, 허위 부양된 부분 제거된 ‘정상주가’ 증명해야” 27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한전선 투자자들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주가 폭락으로 인한 배상액이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2022-10-11 12:02
  •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 쪽에 주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상황이다. 장관 공백에 따라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인사 일부가 대기 발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던 제도를 중단하면서...
    2022-09-29 15:56
  •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2022-09-26 11:59
  •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2022-09-25 09:00
  • 금감원 이경식 부원장보, 한국거래소로 이직…23일 퇴임식 가져
    금감원 이경식 부원장보, 한국거래소로 이직…23일 퇴임식 가져
    두 자리 모두 거래소 이사장 추천 이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이경식 부원장보는 1992년 1월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대우그룹분식회계조사감리특별반, 금융투자서비스국 자본시장법지원반장,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
    2022-09-23 16:33
  • ABL생명, 최대 12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ABL생명, 최대 12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ABL생명은 후순위채 발행으로 확충되는 자본으로 영업 및 투자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자본건전성 제도(K-ICS) 하에서 더 견고한 자본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ABL생명은 내년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2-09-23 10:50
  •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활용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교협은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133개교가 참여하는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다. 대학 총장들은...
    2022-09-20 17:19
  • 인사 종합 / 9월 16~18일
    전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이선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관 최형욱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민철 △시설사업국 공공청사기획과장 신제욱 ◇팀장급 전보 △도시계획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 김태백 △기획조정관실 대외인니협력팀장 정현주 △시설사업국 박물관건립팀장 강병구...
    2022-09-18 17:38
  • 수협, 공적자금 투입 당시 규제 해소 추진
    수협, 공적자금 투입 당시 규제 해소 추진
    당시 수협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항목을 설치해 수협이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은 이 회계로 귀속해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협은 올해 4월까지 공적자금 4007억 원을 상환했고 7574억 원의 잔금은 올해 말까지 국채 매입을 통해 조기 상환키로 했다. 개정안은 수협이...
    2022-09-15 14:28
  • IBK기업은행-수원특례시, 수원시금고 업무 약정 체결
    IBK기업은행-수원특례시, 수원시금고 업무 약정 체결
    수원특례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단수금고로 운영ㆍ관리하며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1964년부터 59년간 수원시 금고 업무를 맡아왔다. 올해 12월 31일로 금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거쳐 차기 시금고로 재선정됐다.
    2022-09-13 17:26
  •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관련 회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꿨다. 이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건 여야 간 이견이 따로 없을 듯하다"며 "여야가 잘 협의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돼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13 15:00
  •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확대 요구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에만 쓰이던 교육교부금의 일정부분을 수요가 늘고 있는 대학 등 고등ㆍ평생교육기관에 투입하는 등 이들 기관의 재정을 확충시킨다는 게...
    2022-09-07 16:10
  •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2조 3000억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 대출 및 회사자금 55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다. 다른 두 전직 임원도 강 전 회장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22-09-06 17:19
  • 원희룡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의견 수렴해 협의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의견 수렴해 협의할 것"
    원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했고,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으므로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잘 수렴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과 김 지사는...
    2022-09-05 15:52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올해 국세수입 가운데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86조2084억 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8802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실적(332조5048억 원) 대비 16.2%(53조7036억 원) 증가하고, 올해 예산(386조2322억 원)보다는 0.01%(23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회계는 지난해 실적(11조5734억 원)보다는 6.0%(6932억 원) 줄어들지만, 올해 예산...
    2022-08-30 10:13
  • 인사 종합 / 8월 25일
    장창호 △특별조사국장 김정렬 △회계조사국장 윤정숙 △연금감독실장 권성훈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영호 　◆한양증권 ◇보임 △복합금융센터장 최경연 △전략IM센터장 정용 △전략투자센터장 김배섭 △시너지금융센터장 김원주 △PF금융부장 송영근 　◆KBS △공영방송50주년사업추진단장 임기순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2023ABU서울총회추진단장 김완수...
    2022-08-25 18:02
  •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결정액은 2조 5649억 7000만 원, 세출은 1조 5617억 3200만 원이다. 앞서 공개로 이뤄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소부장 핵심품목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2022-08-23 16:55
  •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정부에선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발전원별로 전체적인 수급이나 경제성, 발전 방향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따르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조 5659억 7600만 원, 세출은 2조 9899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4조 4775억 1500만 원이었다.
    2022-08-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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