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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지출은 확대된 반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

2020-04-07 10:00
'소부장 특별법' 시행 첫날…文대통령, 일본 규제품목 국산화 업체 방문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한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공장을 찾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6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개

2020-04-01 11:59
'소부장 특별법' 내달 1일 시행…일본 수출규제 극복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부장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공포 당시 예정했던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2020-03-24 11:00
교육부, 수업료 반환 유치원에 640억 원 지원…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의 수업료 등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320억 원과

2020-03-23 13:52
서울시교육청 "모든 학교에 무상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무상 마스크 지급, 방역 물품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392억 원 증가한 10조1239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2020-03-16 13:14
“업황 회복ㆍ펀더멘털 개선, 소부장 인기 지속”-IBK투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주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시장 센티멘트 악화에도 반도체 업황 개선 및 펀더멘털 회복을 기반으로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후방산업(소재ㆍ부품ㆍ장비)으로의 낙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호적 정

2020-02-05 08:23
한은에서 빌릴 수 있는 정부 마이너스통장 한도 40조 동결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1월1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올해 대정부 일시차입금을 기존 40조원으로 동결했다. 이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급할 때 빌릴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같은 개념이다. 이같은 한도는 2013년 이후 8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통합계정 3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다. 차입금 대

2020-02-04 18:18
이해찬 "신종 코로나로 올해 경제성장률 좋지않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당과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작년에 겨우 2% 성장률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우리가 무역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아시아 전 지역

2020-01-30 10:33
이천시 예비후보 김용진 12일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김용진(57)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오후 2시 이천 미란다호텔 미란다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차관은 경제, 재정, 지방, 사회복지, 공공기관 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날개를 달자’을 펴냈고 이는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시리즈 중 첫 번째 작업이다. 1

2020-01-10 14:28
[설 민생대책] 24~2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전통시장상품권 등 1조 판매

올해 설 명절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1조 300억 원 규모로 판매를 추진한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올해 설 명절에도 24~26일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곳도 무료개방한다. 전

2020-01-07 10:00
[설 민생대책] 노인일자리 확대·청년저축계좌 신설...사실상 여당 '총선' 대책

정부가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이 사실상 총선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취약계층 여가 지원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4대 분야 86개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 중에는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대책도 많다. 노인일자리 확대가 대표적이다.

2020-01-07 10:00
중기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에 올해 1조4885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지원 사업자금으로 1조4885억 원을 투입한다. 작년보다 약 39% 증액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올해 사업규모는 1조4885억 원이다. 작년 대비 4141억 원(38.5%) 많아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2020-01-05 12:00
강남구, 내년도 예산 1조162억 편성…‘품격 도시’ 추진

강남구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1조162억 원으로 확정했다. 30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는 올해 8716억 원 대비 약 16.6%인 1446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7%(1395억 원) 증액된 9745억 원, 특별회계는 14%(51억 원) 증액된 417억 원이다. 분야별 세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

2019-12-30 09:08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1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지 6개월만이다.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개정안' 등 연내 처리되지 못한 예

2019-12-27 22:03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한림연립재건축조합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용산구는 2012년 9

2019-12-27 18:58
이낙연 총리 "국회 20개 예산부수법안 처리 안 해…해 넘겨서는 안 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2개만 추가로 의결하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며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 집행에 혼란이 생긴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2019-12-24 14:06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정부가 경제 활력을 조기에 되찾기 위해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305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예산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인 올해 말에 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9-12-24 10:00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안

2019-12-23 19:56
[2020 경제정책] 2022년까지 소부장 산업에 5조 투자…핵심전략 품목 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필요성이 절실해진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국산화를 위해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내년 1월 핵심전략 품목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도 마련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가속하고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

2019-12-19 11:50
산업부 내년 예산 9조4367억 원 확정…역대 최대

경제 실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은 2배 가까이 늘었고 수출 부진 해소를 위한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9조4367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19-1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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