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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개선이...
    2024-04-17 11:25
  •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2024-04-17 11:00
  • 건국대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男 입건…현장 영상 보니
    건국대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男 입건…현장 영상 보니
    당시 거위 머리 부분에 출혈이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과 동물자유연대가 전날 확인한 결과 특별한 외상 없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나를 먼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2024-04-17 10:50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기부는 지난 9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정보 갱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관련 후속조치가 다소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가맹점 휴․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등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건의 의견을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 국세청과...
    2024-04-17 09:30
  • 경기 의정부 하천 하수관서 알몸 상태 남성 시신 발견
    경기 의정부 하천 하수관서 알몸 상태 남성 시신 발견
    육안상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신체 일부 부패 상태를 미뤄 최소 2~3일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관 입구 쪽에서는 태운 흔적이 있는 옷들이 함께 발견돼 경찰은 숨진 남성의 옷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4-17 06:34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4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2024-04-16 21:26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우선, 산업부와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대한 대규모 출연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2022년, 250억 원)이 산업부가 예산 편성한 사업이 아닌 2021년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2024-04-16 15:00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1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중복되는 응답을 제외한 20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며 “복귀를 위해 선행돼야 할...
    2024-04-16 14:09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24-04-16 11:21
  • 무보, 강소기업 선정해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지원
    무보, 강소기업 선정해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지원
    선정된 기업은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 부여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연 30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 컨설팅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무보는 대상 기업이 필요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를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해 자금길을 터줄 계획이다. 한, 선정된...
    2024-04-16 11:15
  •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이어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점차 강화돼 그간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승객...
    2024-04-16 09:49
  •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2024-04-15 17:36
  •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024-04-15 15:50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우선...
    2024-04-15 12:00
  •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이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2024-04-14 16:15
  •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청구서와 답변서, 그리고 반복해서 주고받는 준비서면의 내용들을 보면,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원인에 대해 대략 추론 가능하지만 섣불리 판사가 손을 대기 보다는 가사조사관이나 상담위원 등 전문가의 신중한 접근과 섬세한 개입을 통해 관계 조정(調整, adjustment)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은이의 경우는 서면만 봐서는 뚜렷한 원인을...
    2024-04-13 10:00
  •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해당 조사는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논란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는 입장 표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3일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김 여사...
    2024-04-13 06:00
  • 지방에서 98.61대 1 경쟁률?…'나들목 옆 아파트' 인기
    지방에서 98.61대 1 경쟁률?…'나들목 옆 아파트' 인기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두산위브1단지' 전용 144㎡ 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3.3㎡당 1767만 원으로,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남에서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는 반경 1.5km 이내에 남해고속도로 순천 나들목이 있다. 나들목 인근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것은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쇼핑몰, 관공서와 같은...
    2024-04-12 15:16
  • 실수요자 몰리는 '특화 설계' 아파트…분양 예정 단지 어디?
    실수요자 몰리는 '특화 설계' 아파트…분양 예정 단지 어디?
    일례로 e편한세상은 소비자 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C2 하우스(C2 House)’ 특화 설계를 개발해 신규 공급 단지에 적용하고 있다. C2 하우스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과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 안방, 주방, 화장실 등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채 공간을 트거나 나누기가 가능한...
    2024-04-12 11:46
  •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서 무얼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가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자 “제 책임”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04-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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