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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책 공개...“SEE 산정 방법 달라 이해해야”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54.9%는 CBAM에 대해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CBAM 대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2024-03-21 14:01
여성·비흡연자·가족력 없고 감기도 안 걸리는 내가 ‘폐암’이라고?

2015년에 진단된 폐암 환자 2657명의 5년 상대 생존율 조사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4기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0%에 그친다. 조기 진단 시 생존율 82%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여성도 폐암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기 검진이 불리한 실정이다. 폐암은 남성, 흡연자만 걸리는 암이라는 오해로 인해 여성들의 검진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2024-03-21 13:36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장악하고, 특별법 만들어도 거부권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가 윤석열의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인가”라며 “우리가 지배자를 뽑았나, 통치자를 뽑았나”라고 쏘아붙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100% 휴대전화 ARS 조사방식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응답률은 갑 7.0%, 을 6.6%, 병 6.6%다. 자세한 내용은...

2024-03-21 12:44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일생을 헌신한 어르신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주택 보급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일부 고급...

2024-03-21 12:26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세와 반대로 매매가격은 내려가면서 오피스텔 수익률은 2020년 6월(5.4%) 이후 최고치인 5.27%까지 뛰었다. 가격으로 보면 전국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2021년 12월 67만3000원에서 올해 1월 77만 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수도권은 71만2000원에서 82만 원, 서울은 78만1000원에서 88만9000원으로 각각...

2024-03-21 06:00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또 원주 본사로 정해진 근무지에 ‘서울센터’를 추가 지정해 사장·부사장이 동시에 본사를 비우는 상황이 빈번했고, 부사장은 전용차량 제공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업무용 차량 3대를 요구해 전용차로 지원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관계자는 “부사장 사임 이후 이사회를 통해 부사장 직제를 없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본부장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2024-03-21 05:00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업적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이 두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2024-03-20 17:06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구체적으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한의사 제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등을 의대 증원 이유로 꼽은 한 총리는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2024-03-20 14:22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당 금품 강요 등에 대해 14일부터 29일까지 건설 관련 협회 회원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실무협의체는 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 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19일까지는 계도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2024-03-19 18:13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한다. 경찰은 앞서 이달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들어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하고...

2024-03-19 16:37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건 NH투자증권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파두의 '뻥튀기 상장’건과 관련해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파두는 지난해 분기 실적이 시가총액 1조 원 대 기업의 분기 매출로는 턱없이...

2024-03-19 13:34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68로 전월보다 4p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광역시가 오름세를 보였는데 건설투자가 지표상 증가했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된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2024-03-19 11:13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심지어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2024-03-18 15:12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신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의무 위반이다.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가격 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2024-03-18 11:08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2024-03-18 06:00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2800만 명 중 관리직은 1.6%(43만 명), 전문직은 21%(588만 명), 사무직은 17.3%(485만 명)의 비중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이 전체 취업자의 40%, 111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I T 등 지식정보산업의 발전 및 산업체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마다 화이트칼라 비중은 증가되고 있다. 블루칼라로...

2024-03-18 05:00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이 의원은 올해 1월 하남시를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 구역에 편입해 ‘서울시 하남구’를 설치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하남 주민들의 고충을...

2024-03-17 13: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제1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상무관회의(세종청사), 14:00 이차전지 수출현장 방문(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통상교섭본부장 14:00 상무관 회의(세종청사) △수출 현장 최일선 첨병 상무관 소집, 수출 목표달성 결의 다져(석간) △범정부 투자로 표준개발 역량집결(석간) △우리 경제의 새 봄...

2024-03-17 09:02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EBS “인기강사가 내신부터 수능 강의까지...서비스 전면 개선”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먼저 EBS는 강사별 ‘풀-커리큘럼’ 서비스를 도입해 한 명의 강사가 기초 개념부터 내신, 특강, 모의고사, 수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강의를 도맡아 진행하도록 한다. 지금은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처럼 필수 교재...

2024-03-16 07:00
다올증권 주총서 이병철 완승…'슈퍼개미' 안건 전부 부결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내고, 소액주주에게 의결권 전자위임을 독려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 대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은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2024-03-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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