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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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 조건충족 예상지 우선 선포… 사유재산 피해 70% 보상

이를 위해 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목적예비비 등에서 지출키로 했다. 부처별 상세 지원 계획도 나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초중고는 수업료, 기타 교재비 등을 교육청에서 자체 지원으로 선(先) 감면하고 추후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면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선 직접 지원은 안 되는 만큼, 장학금...

2016-10-10 08:58
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않으면 '페널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등 집행 부진 지자체 보고회를 오는 19일과 11월 중에 각각 개최하고,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6-10-09 11:32
전국 학교 26개 시설 재난 취약… "긴급보수 및 사용금지 상태"

김 의원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보수 예산 1천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해복구에만 쓰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18 13:59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000억 원에 달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바뀌어 편성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2001년 이후 15년 연속 초저출산율과 2018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다각적...

2016-09-02 10:55
[2017예산안]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갈등의 씨앗은 여전

교육세 전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간다. 지방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5조2000억 원)는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전환ㆍ편성된다. 정부는 이를 특별회계로 돌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16-08-30 19:45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특히 추경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 △병영 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은. (송 차관) "병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했다. 병영생활관 45%엔 에어컨이 있고 아직 안 된 곳이 3만700개 정도다. 남은 병영생활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에어컨을 넣자는 것이다....

2016-08-30 14:32
[저출산 보완대책] 고소득층도 내달부터 난임치료비 지원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산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기업의 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바뀌고...

2016-08-25 11:03
기재부 장관-예결위원장 ‘추경 회동’…누리예산 이견만 확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채 합의된 내용 없이 무위로 끝났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2016-07-29 17:25
여야, 누리과정 이견에 ‘경제추경’ 삐걱… 상임위별 심사 일정 차질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9000억 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고,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 대독을 통한...

2016-07-28 10:43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한 요건 폐지…하반기 명퇴 신청 전원 수용

상반기 실적 1000명에다 당초 목표치인 2000명 달성을 위해 특별교부금 추가소요는 1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장년 노동자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15~34세)을 신규 채용하는 중견ㆍ중소기업 등에 최대 연간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인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목표치는 1만6000명이지만 실적은 6562명에 그쳤다. 강소ㆍ중견기업 청년인턴도 목표...

2016-07-27 10:49
[수퍼추경] 누리과정 재원 1조9000억원 내려보내…총 3.7조 지방재정 확충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특별회계로 잡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교육청 재정상태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데다 이번 추경까지 더해지면 교육청들이 더이상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2016-07-22 15:30
“227개 지자체 중 교육 투자, 성남시가 전국 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6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 총 5230억 원이 투자됐다.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26%로 학생 1인당 8만3000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2016-07-21 11:09
이준식 “추경안에 누리과정예산 포함 적절치않아…추경 취지와 무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법령상 지원하게 돼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안 포함 여부에 관한 견해를 묻는...

2016-07-12 20:44
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당정청은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 중소 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별고용 지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편성 없이도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 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16-07-07 17:57
[오늘의 법안] 정치권 ‘정부 시행령’도 컨트롤… 국회 동의절차 추진

실제로 야당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누리과정 사태 등의 상황에서 행정입법을 만든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임에도 정부가...

2016-07-07 10:31
한경연 “최저임금 상승보다 안심소득제 도입이 복지 효율성 더 높아”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45층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복거일 작가 겸 경제평론가는 세제와 복지교부금을 하나의 과표로 묶어 포괄적인 음소득세제를 설계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필요도 없으며, 복지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소수...

2016-07-04 14:18
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내년부터 누리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청 지원 특별 회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 추계와 실제가 다른 점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지방채 발행분에 대해서 기존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관련 기준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2016-06-16 19:33
핀테크ㆍ기술금융 등 금융개혁 중간점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고삐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이달 중 학교별 체험활동 계획을 분산ㆍ조정해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 내년 교부금 교부 시 정산 반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2016-06-02 11:00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2016-05-30 11:16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 박는다...10대 분야 재정개혁 방안

우선 정부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분리해 누리과정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이는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로 편성해왔던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토록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2016-04-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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