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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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46.2조ㆍ교육 64.1조ㆍ일자리 19.2조 투입

또 교육에 64조100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이 중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국방예산이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25.8% 증가했다. 내년 중점 투자되는 사업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3000개 확대(총 1만2500개)되고...

2017-08-29 09:15
文 대통령, 청주ㆍ괴산ㆍ천안 특별재난구역 지정…수해지역 컵화채 ‘눈길’

이에 대해 전병헌 정무수석은 “진천, 증평 등으로 행자부 특별교부금 내려갔다”며 “재난지역 못지않은 지원금이 내려갔고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시행령 고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내려가더라도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다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

2017-07-27 11:55
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지방 공무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자체에서 직접 증원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추경에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에 1077억 원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지원 30억 원 △역세권 청년 매입 임대 2138억 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1조20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2017-07-24 10:13
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2017-07-22 13:06
서울시, 실업 등 월세 밀리면 최대 200만원 지원

시는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위기 가구에 100만 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지원금은 기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다. 지원 기준을 넘겼더라도 긴급한 상황일 때는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2017-03-26 14:38
용산구,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폭 늘린 까닭은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800만 원을 활용한다. 확충 인원은 20명으로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1순위),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2순위), 다문화가정 및 3자녀 이상의 가정(3순위) 중에서 8명을 특별선발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 운영해 온 대학생 아르바이트 규모는 40명 내외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년 2회씩 운영하며 구청 및 보건소...

2017-01-06 07:44
서울시교육청, 2017년 예산 8조1477억원 확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5개월분으로 편성됐다. 나머지 7개월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에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및 운영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 시기는 2016년 결산 및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기로...

2016-12-23 09:40
경찰, 한전KPS 노조위원장 조합비 횡령 의혹 수사

또 같은 기간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원한 특별교부금 3천750여만원(30개월분)도 개인통장으로 받아 횡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찰은 "조합비 횡령과 관련해 전·현직 위원장을 조사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최근 리베이트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이 부분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KPS 노조의...

2016-12-15 15:42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했다. 이에 반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목은 대폭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3570억 원 중 1748억 원을 삭감했다. 코리아에이드(ODA) 사업도 144억원 중 42억 원을 깎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가운데 특수활동비 147억 원 중 12억 원을 줄였다....

2016-12-03 09:50
한시적 ‘누리과정 정부지원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12-02 23:45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2016-12-02 15:32
여야3당 정책위의장, 누리과정 특별회계 1조 원 편성 요구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는 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야당은 정부에 1조5000억 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왔다.

2016-12-01 13:56
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야당은 정부의 특별회계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해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차가 심하다.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2016-11-27 12:17
서울시교육청, “지진 대비 예산 모자란다” 재정교부금 인상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교안전시설 재원 확보 등에 필요한 4조 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이상 인상하거나, 별도의 세원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 총규모 20조 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6-11-21 14:27
400조7000억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누리과정·창조경제 등 험로 예상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외에 올해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예산 등을 두고도 공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민심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16-10-24 10:25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반면 주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해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 합의처리가 정상”이라며 “끝까지 벼랑...

2016-10-19 21:31
은행권, 69개 지자체 금고 쟁탈전…54.7조 규모

금고 은행은 지자체로부터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각종 기금 등의 세출, 세입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일반회계 자금을 맡는 1금고와 특별회계를 예치하는 2금고로 나뉜다. 마진은 높지 않지만 대규모 예금 확보와 공신력 있는 지자체의 금고지기로서 상징성이 있어 은행들이 치열한 물밑작전을 벌인다. 지자체의 금고 은행은 대체로 해당 지역의 은행과 전국에...

2016-10-13 09:31
정부, 특별재난지역 조건충족 예상지 우선 선포… 사유재산 피해 70% 보상

이를 위해 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목적예비비 등에서 지출키로 했다. 부처별 상세 지원 계획도 나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초중고는 수업료, 기타 교재비 등을 교육청에서 자체 지원으로 선(先) 감면하고 추후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면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선 직접 지원은 안 되는 만큼, 장학금...

2016-10-10 08:58
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않으면 '페널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등 집행 부진 지자체 보고회를 오는 19일과 11월 중에 각각 개최하고,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6-10-09 11:32
전국 학교 26개 시설 재난 취약… "긴급보수 및 사용금지 상태"

김 의원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보수 예산 1천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해복구에만 쓰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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