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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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김종인,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대책 마련해야”

이어 “자율협약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큰 수술은 미루더라도 응급조치는 제때 해야 된다”며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4-21 14:15
원내 4당의 설움…정의당 사무실 ‘반 토막’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 등 3개 과제를 19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4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16-04-18 21:12
하반기 부터 유치원 원아모집 온라인 선발 실시

유치원 지원 횟수는 시‧도 협의를 통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등록은 1개 유치원만 가능하다. 중복 합격에 따른 미등록 정원 입학을 위해 대기자 명단을 제공한다. 오경미 교육부 교육연구관은 “3개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와 시범운영하게 됐다”며 “특별교부금 11억5000만원을 확보해 3개 교육청이 분담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2016-04-08 06:00
교육부, 시도교육청 본예산 공시…특별교부금 내역 최초공개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은 31일 처음 공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총계 기준 예산규모는 △경기 12조1000억원 △서울 8조원 △경남 4조1000억원 △경북 3조9000억원 △부산 3조5000억원 △전남 3조2000억원 △인천 2조9000억원 △충남 2조9000억원 △전북 2조7000억원 △대구 2조7000억원 △강원 2조4000억원 △충북 2조1000억원 △광주 1조7000억원...

2016-03-30 11:30
[포토]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 특별법 제정키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3-28 11:28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당정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2016-03-28 10:4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8일

◆ 당정,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지원 의무적 편성 방안 논의 당정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현행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어...

2016-03-28 07:56
홍일표 “국비·특별교부금으로 남구 공영주차장 확대”

홍 의원은 “‘주안3동 공영주차장’은 국비로, ‘도화3동 공영주차장’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주안3동 공영주차장은 성당 앞 고물상과 주택가를 매입해 총 500평 규모에 50면의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33억4000만 원 가운데 시비 10억 원이 지난해 말 확보됐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국비 등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도화3동...

2016-03-22 11:36
교육부, 탈북학생 2500명 위해 올해 40억 규모 지원사업

사업비 4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18일 밝혔다.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1:1 멘토링 대상을 2500여명 전원으로 늘려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게 골자다. 하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직업캠프 운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탈북학생 교육역량...

2016-02-19 06:00
교육부, 시도교육청 수입지출 내역 공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일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11일부터 공개한다.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밝힌다. 세입 현황은 과목별로,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제공한다. 한 눈에 월별‧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차트로 구성했다. 3월부터는 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6-02-11 09:22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교육감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철석같이 확약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2016-02-01 10:34
특별교부금 국책사업 성과 평가 강화...교부내역도 공개키로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교부하는 예산으로, 편성ㆍ운영상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2016-01-05 10:04
2018년까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증가 '제로화'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수학여행 등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

2015-12-30 06:00
정부, 내일부터 '누리과정' 관련 시ㆍ도교육청 예산 점검

정부는 예비비 3000억원을 비롯해 특별교부금 1100억원과 지방채 차관 2200억원 등 6300억원을 곧바로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에 11조5800억원의 교부금이 들어오는 만큼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지방교부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적은 10조원에 그쳐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2015-12-29 19:09
행정·국방비 깎아 복지·SOC ‘총선용 예산’ 1조 늘린 국회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0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토록 부대 의견에 반영했다. 국회 관계자는 “보육료, 노인 지원, 각종 저소득층 지원 등 깨알처럼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면서 “총선을 의식하다 보니 표가 안 되는 예산을 줄이고 표가 될 만한 예산을 찾아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12-03 10:23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0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금액을 추가지원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우주관련 사업 중에서는 달 탐사 연구개발(R&D) 예산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부터...

2015-12-03 00:49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당 평균 2000만원 예산 지원

교육부는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당 평균 2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시안과 동일하게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교원ㆍ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2015-11-24 11:30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 확대···악기 교육 지원도 늘린다

올해는 대구와 경기, 전남, 대전 등 4개 지역에 수영장이 세워졌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6개 지역에 추가로 들어선다. 아울러 초등학교·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교 1000개교를 대상으로 악기지원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1학생 1악기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하반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63억원을 투입한다.

2015-11-17 18:49
교육부, 초등 3~6학년 수영 교육 확대…초ㆍ중학교에 악기 교육 지원도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하반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63억원을 투입한다. ‘예술드림(Dream)학교’, ‘예술교육거점연구학교’를 신규 지정하고 예술교육을 통한 소외지역 학교 특성화, 학교 및 학교급간 연계 강화 등 학교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로 육성해 나간다.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협의체를 내년 100개 교육지원청까지...

2015-11-17 11:30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6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여당과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야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야당은...

2015-11-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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