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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교우관계 형성이나 사회성 함양 등을 지원하는 학교 단위 프로그램에는 특별교부금 205억 원이 제공된다. 권 부회장은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이고 세밀한 관심과 접근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2022-02-11 05:00
  •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또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교부금을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약 3200억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도 내년에 시행된다.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이 올해 오후 5시까지였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오후 7시까지로 연장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도 내년 500개 학급을 더 늘려 모두 1만1000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40년이...
    2021-12-29 15:08
  • 구로구, 도로 확장 공사…교통 불편 해소
    구로구, 도로 확장 공사…교통 불편 해소
    구로구는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 80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고 도로 위 차선을 재도색했다. 가리봉동 중심도로도 이달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그간 도로가 협소해 차량 통행과 주민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377m 구간에 폭 8m의 도로가 개설된다. 지난달 20일에는...
    2021-12-28 15:16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 자치구 예산인데 서울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성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도...
    2021-12-07 14:48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초과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선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주요정책...
    2021-11-23 09:03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
    2021-11-09 12:05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 배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2021-09-27 17:10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1-08-31 11:10
  •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수강료로는 특별교부금 5700억 원을 활용하며 약 178만 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올해 하반기에 학생 약 1만 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한다. 내년에는 교대·사범대생 등 예비교원과 지역 강사를...
    2021-07-29 11:20
  •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제외, 보복성 감사, 종합감사 자료제출 등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공개변론은 종합감사 자료제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2021-07-08 17:33
  •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그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학기부터 대학의 대면 수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업성취와...
    2021-07-01 14:09
  •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그러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주는 조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국세, 지방세 비율 문제는...
    2021-06-02 09:21
  • 경찰, '송병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울산시청 압수수색
    경찰, '송병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울산시청 압수수색
    또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자신의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 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 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 4곳은 전날 송 전 부시장을...
    2021-04-21 14:33
  •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1학기 방역활동 지원 예산은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한 상태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활동과 예방수칙 지도 인력 5만여 명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 1900억 원 중 국고는 1만 명에 해당하는 20% 수준이다. 특수학교(학급) 방역 등 방역·학습보조 인력 3445명을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10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275억 원 중 국고 예산은 40...
    2021-03-25 13:05
  • 경기도, 모든 도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18일 발표
    경기도, 모든 도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18일 발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했다. 앞서 이재명 도시자는 이달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2021-01-16 14:32
  • 김상희 부의장, '코로나19'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지원 "정부예산 더 늘려야"
    김상희 부의장, '코로나19'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지원 "정부예산 더 늘려야"
    현재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조치의 경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45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의장은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연간 48억 원을 들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기존 사업을...
    2020-09-02 10:28
  •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ㆍ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이월ㆍ불용률은 목표치와 교육청 재정규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100억 원 내외, 학교회계 50억 원 내외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2020-07-14 14:04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정산에 사용하고, 특별회계는 자체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불용률은 적극적인 재정집행관리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2020-04-07 10:00
  • 이의경 식약처장 "마스크 생산 KF94→KF80 전환 추진"
    이의경 식약처장 "마스크 생산 KF94→KF80 전환 추진"
    정부는 마스크 증산을 위한 MB필터 설비 및 효율성 높은 포장설비 구축에 70억 원, 의료종사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대상 마스크 무상제공에 845억 원 등 관련 사업에 예비비·재난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첫 주인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약 191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2020-03-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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