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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문래동 공공공지 내 '주민친화공간' 조성
    영등포구, 문래동 공공공지 내 '주민친화공간' 조성
    이를 위해 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총 22억5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우선 구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래동 공공공지 주변 가림막을 철거했다. 일반적으로 가림막은 착공 시 설치 도서에 첨부해 허가받아 설치한다. 그러나 기존 제2세종문화회관 가림막은 착공과 상관없이 2019년 시의 발표 후 설치돼 현재까지 보존돼왔다....
    2023-06-13 09:30
  • 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 이상 늘린다…교육계 "인력·시설 부족 우려"
    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 이상 늘린다…교육계 "인력·시설 부족 우려"
    이를 위해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4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돌봄교실 증실이나 리모델링, 모듈러 활용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확충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이나 도서관 등을 활용해 돌봄공간을 마련한다. 과밀학교 밀집지역이나 소규모 학교 인근지역에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해 돌봄...
    2023-05-17 16:40
  • 올해 2학기부터 디지털선도학교 300곳서 AI 교과과정 도입
    올해 2학기부터 디지털선도학교 300곳서 AI 교과과정 도입
    이에 따라 전국 디지털 선도학교 300곳에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 선도 학교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AI 기반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코스웨어)이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6곳이 신청했고 신청한 모든 교육청을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범 사업에 유일하게 지원하지...
    2023-05-10 14:11
  • 2025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오는 5월 선정
    2025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오는 5월 선정
    이 중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오는 5월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선도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해...
    2023-03-13 14:28
  •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그러면서 "고등·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립대학법' 제정으로 사립대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챗GPT'를 언급하면서 "아날로그식 교육은 디지털 교육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
    2023-03-01 11:00
  • 오세훈 “한파에 빈틈없게 지원”…서울시·자치구, 742억 원 투입
    오세훈 “한파에 빈틈없게 지원”…서울시·자치구, 742억 원 투입
    이날 오 시장은 “1년 새 가스 요금이 40%가량 인상이 되고 또 전기 요금 인상률 또한 지난해의 2.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정책에 발맞춰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정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
    2023-01-27 09:58
  • 서울시, ‘난방비 대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 원 긴급 지원
    서울시, ‘난방비 대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 원 긴급 지원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구립 두암경로당을 찾아 “노숙인시설이나 경로당 등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 가구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 원 난방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3-01-26 16:07
  • 오세훈,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점검…"예비비 긴급 지원"
    오세훈,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점검…"예비비 긴급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을 찾아 “노숙인시설이나 경로당 등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역 노숙인지원센터와 두암경로당을 방문해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2023-01-26 14:16
  •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교육부는 이들 5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범교육청이 아닌 곳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약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 운영체제 구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 돌봄 석·간식비...
    2023-01-25 13:31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늘봄학교, 4개 교육청 200개 학교 미래산업 교육 돌봄2025년 3월 전국 확대 목표…전문가 등 인적자원 확보유보통합 방안 마련 착수…"새 교육기관 재설계"급간식비 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의이주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언급하며 입법지원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유아 돌봄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2023-01-16 16:07
  •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 수석대변인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1-08 16:35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이다.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그...
    2023-01-04 05:00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2023-01-03 10:51
  •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국세분 교육세'로 구성된다. 내국세 연동분은 그대로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되,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대위는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성한 연대체다. 168개 교육...
    2022-12-01 12:03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부금 재원이다. 교육세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연간 3조원을 특별회계에 편입해 대학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2022-11-30 16:0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이는 물론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보통교부금이 아닌 특별교부금 편성을 위해 울산시의회에 요청했던 사항이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읽히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떼어내 대학 등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2-11-29 05:00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이 이뤄지려면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1-23 10:41
  •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비롯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여야 증인 각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2022-11-21 10:53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교육교부금, 고등교육으로 돌린다…특별회계 추진 특별회계의 핵심은 교육교부금의 재편이다. 기재부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하고, 특히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교부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강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급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미래 교육을...
    2022-11-15 11:29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특별회계 중 8조 원은 기존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과 고용부의 예산 중 폴리텍 등의 일부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기존에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 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사후 성과 점검 체제 전환 지원 이외에도 대학이 필요로...
    2022-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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