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 우려되고, 실제 요금인하는 기존사업자와 MVNO간 상호 협력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이뤼진다"며 "소매요금과 규제된 재판매 요율간의 차이만을 이용해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만 초래해 기존의 소매요금 인가제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매는 통신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대가를 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요건을 엄격히 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판매 요율을 규제할 경우에는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금인가 신청 시‘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이를 심사할 계획이다.
결합판매 허용을 위한 규정 마련은 1분기 내에 마무리하지만 ‘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작성 등 결합판매를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은 올해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