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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기반 '다자 무역체제' 힘 잃나…무역협회 "'다층 체제' 본격화할 것"

이어 “기술진보에 따른 무역 형태의 변화, 신흥 개도국 성장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지역 무역협정과 복수국간 분야별 협정이 난무하는 다층 무역체제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이 포함된 메가 FTA가 잇달아 타결 또는 발효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등...

2019-11-17 11:27
[정책발언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무엇을 시사하나?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도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재권 전반에 걸친 포괄적 보호 규범을 마련한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 원활화’ 기반이 마련된 것도 매우 중요하다.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2019-11-11 18:24
성윤모 산업장관 "RCEP 타결로 기업 수출 환경 개선"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2019-11-05 14:00
韓 최초 '메가 FTA' 불완전한 첫발…정부 "신남방 정책 본격화 기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참여국 정상들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2019-11-04 22:30
정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내년 6월 성과 도출

대표단은 이종석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다. 약 80개국이 모여 1년간의 준비 회의를 거친 끝에 올해 5월부터...

2019-10-21 13:43
한·인니 CEPA 실질타결…'철강ㆍ자동차ㆍ석화' 일본보다 경쟁 우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실질 타결을 계기로 연내 한·인도네시아 CEPA를 최종 타결할 방침이다. CEPA 실질 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수입품목 중 95.5%(수입액 기준 97....

2019-10-16 15:00
'연내 타결 목전' RCEP 제7차 수석대표 회의 개최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회의는 RCEP 연내 타결을 위해 잔여 쟁점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시장 개방 문제뿐 아니라 전자상거래ㆍ원산지 규범 등도 의제로 오른다. 산업부 측은 "참여국들과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협정문에서도 대안 제시 등...

2019-10-16 14:05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14~16일 서울서 개최

성평등, 노동 등 최신 통상 규범 도입과 무역 원활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이번 협상 의제로 올랐다. 2004년 발효한 한-칠레 FT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다. 다만 개방도가 낮고 비관세장벽도 여전히 높게 남아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나라는 2016년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첫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를 맡은 김기준...

2019-10-13 11:01
일본, 반도체용 '불산액' 수출허가 0건…정부 "기업활동에 지장"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지 3개월이 경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은 올해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기체·액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대한국 수출 심사를 기존 포괄허가(3년 단위)에서 개별허가(90일 이내)...

2019-10-01 11:00
한국, 바세나르 체제 전문가 회의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지적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23~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 체제 2019년 추계 전문가그룹(EG)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외활동(아웃 리치)을 벌였다. EG 회의는 바세나르 체제에서 통제한 품목과 기술을 정하는 논의 기구다.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2019-09-29 11:12
'연내 타결 분수령' RCEP 제28차 공식협상 개최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협상은 연내 RCEP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각 회원국들은 연내 타결을 위해 잇따라 다자ㆍ양자 협상을 열고 시장 개방을 둘러싼 쟁점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도 투자와 지식 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2019-09-22 12:59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공무원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지만 나머지 직원 B 씨의 권고사직은...

2019-09-22 09:00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 필요"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TRQ 협상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 과제,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2019-09-20 08:54
유명희 본부장, 방콕서 '일본 수출규제 해결 필요성' 강조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외교전에 나섰다. 유 본부장은 8~10일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여해 "(RCEP) 연내 타결을 통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투자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역내 자유무역주의...

2019-09-11 09:38
RCEP협상서 韓 다시 "수출규제 철폐" 요구…日 입장 미변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제6차 RCEP 회기간 협상 기간 중에 우리 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야수히코 요시다 외무성 심의관 등이 양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2019-08-26 08:59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인도네시아서 개최…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 설명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회의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 구제, 전자 상거래 등 6개 분과 협상이 열린다. 특히 상품 등 시장 개방 협상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게 협상국들의 공감대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의 부당성과 철회 필요성을 RCEP...

2019-08-22 11:0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 서정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 박재훈

2019-08-21 14:45
성윤모 장관 "日규제 자유무역질서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19-08-14 12:20
[한일 경제전쟁] 유명희 "RCEP 협상국, 日 조치 다자무역질서 훼손 우려에 공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기 위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외교전에 나섰다. 협상국 가운데 일부는 유 본부장 발언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본부장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2019-08-04 18:01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日을 우리 전략물자 국가 등급 '가'에서 '다'지역으로 격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우리나라 백색국가 구분에서 일본을 '가' 지역에서 '다'지역으로 격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가', '나' 지역으로만 운영되는 우리나라 백색국가 구분에 최하 등급인 '다'를 신설해 일본을 격하하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2019-08-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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