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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장관 "RCEP 타결로 기업 수출 환경 개선"

입력 2019-11-05 14:00

산업부, RCEP 타결 '산관학 간담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역내 시장 접근이 개선되고 교역 다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RCEP 타결 및 신남방 3개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

정(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열고 "RCEP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RCEP의 성과와 의의,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업계와 전문가와 공유하고 RCEP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다.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 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으며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RCEP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RCEP으로 참여국으로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교역 다변화를 통해 기업의 진출 기회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RCEP은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 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하고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역시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ㆍ일 및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신규 시장 확대와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으로 형성된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이달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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