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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 북한 분량 절반 축소ㆍ한국 계엄 언급 피해

유럽·브라질·남아공 등엔 날세워성소수자 권리 내용 대부분 삭제트럼프 측 인사들이 초안 수정적년에 비해 4개월가량 지연 발표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임 정부의 보고서보다 북한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2025-08-13 09:24
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환경부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공고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해제됐는지 알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 준비 중

2025-08-06 14:50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사권 이전' 따라 협약 유효성 쟁점으로 부산 지역 유일 동물원이던 '삼정더파크'의 매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동물원 운영사 측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8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

2025-07-21 10:43
LX, 지적재조사 현장 소통 강화…“국민 체감 서비스로 혁신”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국민 중심의 체감형 서비스로 혁신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18일 LX공사에 따르면 어명소 사장은 이날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지구’를 방문해 관계자 및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대원2지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주택 노후화와 함께 토지 경계

2025-07-18 14:33
송파구, 40년 된 신천어린이교통공원 새 단장…‘신천근린공원’으로 재개방

서울 송파구가 잠실에 위치한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을 새롭게 단장해 ‘신천근린공원’으로 재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폐쇄됐던 이 공원은 주민 민원과 송파구의 적극 행정을 통해 1년 만에 산책로와 놀이터, 휴게공간을 갖춘 근린공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은 1983년 개원한 국내 첫 어린이 교통교육시설로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

2025-07-16 10:36
전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 보유…60대 이상이 절반

국내 토지 소유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자체가 등록한 지적공부 자료(토지·임야대장)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2006년 첫 공표 이

2025-07-11 06:00
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복잡절차’ 뺀다…“주택공급 속도전”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주택공급을 보다 원활히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

2025-07-07 11:15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 특성 조사 착수

서울 관악구가 이달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토지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을 비롯해 토지(임야)대장, 인허가

2025-07-07 10:00
서울 모아타운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신속·투명성↑”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 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운

2025-07-01 11:1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적행정 혁신 시작…'구 토지대장' 한글화 추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6일 '자치단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은 총 1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52만여 면(面)에 달하는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토지대장'은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사용됐던 지적공부

2025-05-26 10:31
“AI 시대 국가 경쟁력, 전력망 적기 확충이 좌우”

상의, ‘AI 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확충 세미나’동해안 HVDC 반대로 손실 6~7000억 원 추정“전략수요분산, 지역상생협력방안 대책 시급”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국가에너지 손실과 전력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전력망을 적기 확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

2025-05-22 10:00
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2위... '용인특례시' 최고 기록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2.72%)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4.0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2025-04-30 14:50
용산구, 2025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시작

서울 용산구가 관내 4만 3236필지에 대한 ‘2025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21%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 4.02%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2025-04-30 10:04
코람코, 1조 규모 ‘과천대토리츠’ 주거→오피스 전환

코람코자산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 주암지구 용지매매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대토리츠 방식으로 오피스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대토리츠로 대형 오피스복합시설이 개발되는 최초 사례다. 사업 규모 면에서도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대토리츠는 주로 분양 상가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개발 사

2025-04-17 08:45
“백인 농부 죽이고 땅 빼앗아”…트럼프, 남아공 G20 회의 보이콧 시사

토지개혁법 문제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토지 몰수와 대량 학살이 주요 대화 주제인 상황에서 어떻게 남아공에 가서 매우 중요한 G20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냐”며 “그

2025-04-13 16:38
양천구, 신월7동 자투리땅 활용해 주차장 46면 조성

양천구는 신월7동에 비어 있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 46면을 조성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월7동 일대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마련할 공간이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 구는 주차공간으로 전환 가능한 자투리땅과 오솔길공원 옆 방치돼 있던 나대지(신월동 976-1)에 주차공간 46면을 신규로 조성했다. 토지 소

2025-04-07 09:31
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법령에 근거해 행정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A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03-27 09:37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 힐링 공간...‘수지중앙공원’ 조성 사업 박차”

용인특례시는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수지중앙공원)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3월 말부터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회 개최·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7

2025-03-24 17:27
국내 최초 어린이교통공원, 송파구로 운영 이관

지난 5월부터 시설 노후, 안전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운영을 멈추었던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이 1년 만에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 송파구는 폐쇄된 신천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에 운영 이관을 요청하여 3월 20일 공원 일체 운영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구는 공원 일체를 이관받아 오는 6월부터 지역주민에게 공원을 개방할 계획이다. 송파구 잠

2025-03-20 10:47
전국에 생태·자연 1등급 지역 8.5%…전년대비 0.3%↑

10일부터 2025년도 생태·자연도 국민열람멸종위기종 서식지↑등 영향…2등급 39.4% 올해 전국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이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8.5%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202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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