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토지비축업무기구를 설치해 매년 3조원씩, 2017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석 의원은 "투기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시장친화적 신(新)토지공개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은 결국 위헌 판정을 받은 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 시킨 바 있다"며 "이 와중에도 (주택법 개정을)반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의도"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 중 쟁점 안건은 민간택지 물량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정부안대로의 가결이...
당시 5개 신도시 건립과 함께 추진된 이른바 토지공개념에 따라 주택공급량이 크게 줄었을 때 오히려 무명의 신생업체 신창건설은 사세 확장을 시작으로 아파트 공급에 나섰다.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신창건설은 2002년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크게 고무돼있던 화성태안지역에 아파트 두 단지를 공급하며 본격적인 주택시장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