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택법 덫'에 걸리나

한나라당이 예상됐던대로 주택법 역풍을 톡톡히 맞고 있다.

서민 주택문제와 관련된 34개 시민단체들은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오전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폭리구조를 바로잡아 국민고통을 해소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논의거부와 이로 인한 파행으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택법 개정이 실패할 경우 시장은 다시 요동치고, 국민의 고통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거세다. 한나라당 주택법 반대에 대해 한 네티즌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의지가 있는 당인가?"라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을 굳이 반대하겠다는 것은 소수 재벌업체를 위해 국민을 희생하겠다는 소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은 결국 위헌 판정을 받은 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 시킨 바 있다"며 "이 와중에도 (주택법 개정을)반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의도"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 중 쟁점 안건은 민간택지 물량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정부안대로의 가결이 유력해지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된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범여권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하지만 당초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 관할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은 결국 또다시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법 덫'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참에 집값. 특히 강남 재건축 값이 오르기라도 할 경우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의 장본인'으로 돌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연중 최대 주택시장 성수기인 봄철인 만큼 집값 상승세는 필연적이란 것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의 정책적 대국민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한나라당도 떠안게 됐다"며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나라당이 주택법 개정을 반대한데 따른 정책적 부담감은 상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는 28일 수요일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