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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0만원vs과징금 수천억…해킹 은폐 부추기는 역설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2026-03-19 16:11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김윤덕 장관“작업중지권 활성화 노력 감사”⋯현대·GS건설 등에 감사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강조하며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안전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독려 등 자발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2026-03-19 14:32
워터포지티브 국제토론회…물관리 기술·정책 혁신 논의

기업이 쓴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자연에 돌려주는 새로운 물관리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년 대한민국 워터포지티브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터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

2026-03-19 12:00
이 대통령 “고용 유연성·정규직 일자리 함께 늘려 노사관계 선순환으로”

“노동자, ‘해고는 죽음’이라 생각…기업, 정규직 유연한 대응 어려워”“고용 유연성이 양보되면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 있어야”“사회안전망 강화에 비용 들어…유연화 혜택 보면 상응하는 부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아 고용 유연성과 정규직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해 노사

2026-03-19 11:35
한준호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 부적절…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것"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의 당내 메시지 관리를 비판하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정 방송 출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

2026-03-19 11:05
사회적 대화 재개⋯'정책 찬반'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등 해법 모색한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 직후에는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신규 위

2026-03-19 10:30
한준호, 국회서 소상공인 친화도시 토론회 주최…"31개 시군 맞춤형 상향식 지원"

2025년 전국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자영업자 150만명이 구조적 위기 속에 신음하는 현실 앞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이 국회 무대에서 해법을 내놨다. 한 의원은 18일 한국지역상권학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친화도시 육성사업 발전을 위

2026-03-18 18:19
한준호, 국회서 기본사회 구현 세미나 주최…"AI 시대 새 안전망 설계"

AI혁명과 지역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 기본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이 이 물음을 국회 무대로 가져왔다. 한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

2026-03-18 17:46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불신에 갇힌 건설산업⋯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인프라 건설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 전반에 퍼진 불신과 경직된 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2026-03-18 15:39
방치된 밤나무밭, 표고 원자재로 되살린다…산림청, 경남 휴원지 활용 시동

산청서 현장토론회 열고 벌채·가지정리·원자재 유통망 구축 방안 논의밤나무 톱밥배지, 참나무 대비 표고 생산량 최대 16.2% 높아 밤 생산이 끊긴 경남 지역 밤 재배 휴원지가 표고버섯 원자재와 산림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노령목 증가로 방치된 밤나무 산림이 늘면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우려도 함께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2026-03-18 14:39
도승용 SK하이닉스 부사장 “2030년까지 ‘자율형 팹’ 구축”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 급증하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자율형 팹’ 구축에 나선다. 생산능력 확대와 제조 복잡도 증가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도승용 SK하이닉스 부사장(DT부문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6’ 패널 토론에서 “A

2026-03-18 12:13
李대통령, 19일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사회적 대화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노동·경영계, 학계,

2026-03-18 11:27
국제물산업박람회 부산서 개막…216개 기업 참여

WATER KOREA 2026 18~20일 부산서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인 '대한민국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6)'가 18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내 우수 물관리 기술과 물산업을 알리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당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

2026-03-18 11:00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주재…4대 개혁 공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4대 개혁 논의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간, 정

2026-03-18 09:47
"100년 전 빌딩보다 공기 느린 아이러니⋯낡은 규제가 건설 생태계 파괴"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2026-03-17 18:19
여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

2026-03-17 17:59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오세훈, 오늘 공천 접수해야”

“서울 선거는 전국 17개 광역에 영향…잡음 걷고 ‘무기력’ 깨야”“나는 플랜A…국힘 진영정당 끝내고 국민정당으로 가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17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공천 접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오후에 공식

2026-03-17 14:42
과기정통부, 국민의 목소리로 전파 규제 개선…첫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춰 전파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처음 개최하고

2026-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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