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민간을 포함해 총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잡아라. 1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첫 합동토론회는 정책토론이기 이전에 '명심(明心) 쟁탈전'이었다.
한준호 후보는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마중 나간 장면을, 추미애 후보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유세현장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을 각각 인생사진으로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
주택학회 ‘주택정책 회고와 미래 방향’ 토론회“가격 자체 정책 목표로 삼지 말아야”
부동산 학계가 주택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에 과도하게 두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단기 처방보다는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시장 안정,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주택학회가 ‘한국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 7주년을 맞아 광역교통 정책의 방향성과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광역교통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초광역시대, 대한민국 광역교통의 미래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주제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강조하며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안전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독려 등 자발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기업이 쓴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자연에 돌려주는 새로운 물관리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년 대한민국 워터포지티브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터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
“노동자, ‘해고는 죽음’이라 생각…기업, 정규직 유연한 대응 어려워”“고용 유연성이 양보되면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 있어야”“사회안전망 강화에 비용 들어…유연화 혜택 보면 상응하는 부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아 고용 유연성과 정규직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해 노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의 당내 메시지 관리를 비판하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정 방송 출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 직후에는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신규 위
2025년 전국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자영업자 150만명이 구조적 위기 속에 신음하는 현실 앞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이 국회 무대에서 해법을 내놨다.
한 의원은 18일 한국지역상권학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친화도시 육성사업 발전을 위
AI혁명과 지역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 기본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이 이 물음을 국회 무대로 가져왔다.
한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인프라 건설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 전반에 퍼진 불신과 경직된 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산청서 현장토론회 열고 벌채·가지정리·원자재 유통망 구축 방안 논의밤나무 톱밥배지, 참나무 대비 표고 생산량 최대 16.2% 높아
밤 생산이 끊긴 경남 지역 밤 재배 휴원지가 표고버섯 원자재와 산림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노령목 증가로 방치된 밤나무 산림이 늘면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우려도 함께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 급증하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자율형 팹’ 구축에 나선다. 생산능력 확대와 제조 복잡도 증가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도승용 SK하이닉스 부사장(DT부문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6’ 패널 토론에서 “A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노동·경영계, 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