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용 유연성·정규직 일자리 함께 늘려 노사관계 선순환으로”

“노동자, ‘해고는 죽음’이라 생각…기업, 정규직 유연한 대응 어려워”
“고용 유연성이 양보되면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 있어야”
“사회안전망 강화에 비용 들어…유연화 혜택 보면 상응하는 부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아 고용 유연성과 정규직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해 노사관계 악순환을 끊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자”며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된 대기업 중심의 조직 노동,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런 표현도 한다. 현실이 그렇기도 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그다음부터 꼼짝을 못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니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것”이라며 “최대한 하청 주고, 사내에 한 부분이었던 부분을 떼어 사내 하청의 이름으로 회사 안의 회사를 만들고 외주 발주하고, 고용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것”이라며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 정규직 입장에서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나가는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 측은 혜택을 볼 것”이라며 “그럼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 합의 도출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공정해’,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필요해’라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그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 만들까 논의하는 게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말로 지난하며 이 과정에서는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