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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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무죄… '심신상실' 인정

이군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

2015-05-19 07:23
당사자 동의 없이 성욕 억제제 강제 투여…'화학적 거세' 헌재 공개 변론

검찰은 "임씨가 소아 성기호증이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범죄 예방 수단으로 약물치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공개나 전자 발찌 부탁명령에 비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큰 방법이라는...

2015-05-14 15:19
경찰, 조울증 앓는 '청주 버스안 폭행녀' 영장신청 배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교도소에 수감되고 재판부가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면 A씨는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당장 강제 입원시키기보다는 A씨가 죗값을 치르면서 치료받을 길을 선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 서장은 "경찰 처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더 끼칠 수 있는 A씨를 사회에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영장이 발부돼...

2015-05-03 17:38
'화학적 거세' 위헌 가린다…내주 공개변론

2013년 1월에는 국회의원 12명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헌재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과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정신과장 송동호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고,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2015-05-03 09:19
'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 정모씨, 법정서 혐의 부인

재판부는 정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범행 당시 정씨가 간질 증세로 정신을 잃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지난 2월 과거 집주인이었던 함씨를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서울 도곡동의 한 주택을 찾아갔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2015-04-17 14:52
성범죄 형 확정된 교사 및 교수, 교단서 영구 퇴출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5-03-31 14:33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원이 추후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임용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교원에게도 당연퇴직, 임용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성범죄 교원이 징계 없이 의원면직 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 개정 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정관 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

2015-03-27 16:14
공무원·군인 ‘성범죄 벌금형’ 당연 퇴직 추진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월적 지위를...

2015-03-27 13:58
당정, 아동학대 방지 ‘강사 인증제’ 도입 등 대책 마련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교육시설 외에도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인 진단과 개선을 위해 반기별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안전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2015-02-04 17:11
당정, 아동 보육·교육 학원강사 인증제 도입 추진

교육부는 이밖에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 학원에 대해 기관 폐쇄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교육시설 외에도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인 진단과 개선을 위해 반기별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

2015-02-03 20:33
아내 살해해 감옥간 50대男, 출소 후 형수도 살해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고씨가 복역 중 치료 감호를 받은 기록이 있다"며 "흉기로 쓰인 접이식 과도는 고씨가 범행 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2015-02-02 06:35
유영철, 교도관과 짜고 성인물 불법 반입...화학적거세 적용 가능성은?

현재 화학적 거세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등 두 곳이다. 유영철은 2004년 7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해 8월 13일에 21명 살해, 공무원 자격 사칭,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없었다. 네티즌들은 "연쇄살인마 유영철 뻔뻔하네" "정신나간 교도관" "유영철...

2014-12-11 10:09
‘리셋’ 천정명, 카리스마 눈빛으로 검사 변신

이어 우진은 “그럼 치료 따윈 필요 없습니다. 이제 범인을 잡으면 되니까”라며 이글거리며 끌어 오르는 분노의 눈빛을 보여줬다. 이어 우진은 보호자가 없어 보호소에서 감호조치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은비(김소현)의 딱한 처지를 면해주고자 고수사관(박원상)은 우진의 명을 받아 한계장(신은정)의 집으로 인도했다. 은비는 우진의 집 앞에서 우진과 우연히...

2014-09-01 08:21
[포토] 울산 버스정류장 살인사건, 당시 블랙박스 화면

지난 27일 울산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을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장모(23)씨가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받는다. 사진은 장씨가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화면 일부 장면.

2014-07-31 15:24
검찰, ‘9명 연쇄 성폭행’ 40대 남성 화학적 거세 명령

뿐만 아니라 2012년 4월 11일에는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3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성적 욕구를 조절·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05-27 15:29
‘갑동이’ㆍ‘프랑켄슈타인’ 통해 본 극단적 이기주의와 소통 [이꽃들의 36.5℃]

사이코 패스 이준이 치료감호소에서 자신을 상담해준 정신과 여의사 김민정의 곁을 맴돈다. 형사 윤상현은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이준을 의심하지만, 베테랑 형사 성동일은 윤상현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최근 인기리 방송 중인 tvN 금토드라마 ‘갑동이’의 풍경이다.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 용의자는 이준으로 좁혀가지만, 당사자의 모습은 놀라우리만치...

2014-05-07 15:01
갑동이 성동일 "내 손가락을 자르고 가라"…소름돋는 연기 '눈길'

2일 방송된 tvN '갑동이'에서는 양철곤(성동일)이 하무염(윤상현)에게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치료감호소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양철곤은 조사실에서 독대한 하무염에게 왜 거짓 자백을 했는지, 20년 전 무염이 피묻은 자신의 아버지 옷을 왜 태운 것인지 거듭 물었다. 하지만 무염은 철곤에게 '때가 되면' 진실을 말하겠다고...

2014-05-03 13:53
‘갑동이’ 김민정, 윤상현 발 씻어주며 은밀 대화

극 중 형사 하무염(윤상현)이 치료감호소 안에서 왜 김민정에게 세족식을 받고 있는 것인지, 두 사람이 어떻게 첫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윤상현이 연기하는 하무염은 17년 전 연쇄살인사건용의자 ‘갑동이’ 누명을 쓴 아버지를 위해 형사가 됐다. ‘갑동이’로 인한 가슴 깊은 고독과 상처, 분노,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을 지닌...

2014-04-11 08:07
교육부, 성범죄 전력 교수·강사 퇴출 추진

이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포함)을 추가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03-16 10:52
성범죄 교수·강사 대학강단에서 퇴출한다

해당 법률 제56조에서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포함)을 추가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공주대에서 제자를...

2014-03-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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