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됐다.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9일 공수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권동주(52·2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가운데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9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권동주 변호사와 전종민 변호사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2명 모두 판사 출신이다. 권 변호사는 서울중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9일까지인 가운데, 여야 모두 마땅한 후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 7명의 추천위원은 각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나, 최근까지도 이를 고사하는 이가 많아 15∼20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을 뽑는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박병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장을 선출한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만이다.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등에 위촉장을 전달한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소비자 보호 등 현안 해결 부각손보協, 차기 후보 전부 官 출신은행연합, 최종구·임종룡 거론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금융권 협회장 인선에서 ‘전관(前官)’ 바람이 일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의 임기가 만료가 임박해지자 정권 초기와 달리 ‘민간 출신’보다,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의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이 100일이 지난 가운데, 여야가 공수처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끌기용 추천이라면서 반발했다. 공수처
국회가 국정감사를 곧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과 쟁점 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확장 예산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한다. 예산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26일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에 내정된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만료될 예정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차기 이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정치권, 금융위 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부인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일찌감치 낙하산 인사 반대 입장을 내놔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지원
대한항공은 1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전날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평가 및 등급에서 △사회부문 A+ △환경부문 A △지배구조부문 B+를 평가받아 ‘통합등급 A 등급’으로 지난해 통합등급 B+에서 상향됐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 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많은 언론에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한 번도 거래소 이사장 취임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의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인 7월 15일에서 한 달이 지났다.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나아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24일 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8월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이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 요청을 한 것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칙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여당 주도로 안건 처리가 강행됐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출범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
공수처설립준비단(준비단)은 15일에 맞춰 업무처리 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했다.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한 점을 고려해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한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3일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2명의 추천위원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멈춘 7월 임시국회가 이번주 재가동될 전망이다. 박 시장의 장례 정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대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야당 몫 부의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후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는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