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적 정책은 나라 재정과 경제,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과도한 노조 편향으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이번 당선인과 경제단체장들의 회동이 과거의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될 이유다. 최우선 과제는 실질적인 규제의 혁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금 나라...
윤 당선인은 연공급제 임금체계 유연화, 주 52간제 예외대상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업·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등을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 관점에선 회귀, 문재인 정부 관점에선 역행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가 가동돼야 알 수 있을 것”...
이어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제가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 테이블 위에는 44% 집 없는 서민 이야기, 또 최저 주거 기준 이하, 이른바 지옥고에 사는 200만 가구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오로지 강남 집값, 서울 집값만이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씁쓸한 현실이다. 방 한 칸 월세 살기 위해 빚을 내며 삶을...
"이재명 1 대 1 토론 뒤 대통령 실패 이유로 '인의 장막ㆍ회전문 인사' 짚어""반대편 인사 통합정부 참여하고 공통공약 추진해 함께 국정운영 해야""8일 출범 예정인 '정치교체, 통합정부 추진위'에서 구체적 논의""인수위에서 공약 걸러내야"…李 기본소득ㆍ기본주택ㆍ기본금융 꼽아"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시기 늦췄으면 올해...
미시간대학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2011년 이후 약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가계 순자산 감소 등이 겹친 영향이다.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내놓을 긴축 카드에 쏠린다.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웃도는 만큼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윤 후보는“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 복수응답)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업종별 최저임금...
또 현재 최저시급에 머무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직업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부터 산별노조가 참여하도록 하여 독일식 노동 주도 도제교육 체계를 갖추겠다"고...
김 후보는 이날 오후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진행된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사례와 연관지어 선거 공약에 유연해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후보는 "제가 여러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다"며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재원이) 20조...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확대된다.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5월 19일부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 납품 단가 인상 요인을 제대로 적기에 반영하는 '제값 주기',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ㆍ가급적 이른 시일에 지급하는 '제때 주기', 현금 또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확대하는 '상생결제로 주기' 등이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2ㆍ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본 협약을 통해 파트너사와 협력체계를 더욱...
당시 공문에 예시로 언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관련자들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재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 추진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간·휴일수당과 해고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우려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이번 논의가...
중기중앙회는 또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무리한 입법 추진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근로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매장 운영의 주요 가격 인상요인인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7년 1만147원(주휴수당+법정공휴일+52시간 기준)에서 2022년 1만4366원(동일기준)으로 높아졌다.
비대면 소비가 증가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대행 기본 수수료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건당 3300원에서 현재...
120시간 노동 얘기를 하질 않나,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
또, 이 상임고문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사람 중 윤 후보를 지지하는 건 60%밖에 안 된다. 그러나 정권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지지율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는 현 여론조사...
14ㆍ15일 양일간 올해 마지막 FOMC 개최테이퍼링 속도 높일지 관건...WSJ "내년 봄 금리 인상 길 열 것"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9년 만에 최고...지난주 주간 고용 지표는 양호
이번 주(13~17일) 뉴욕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소매판매 실적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11월 소비자물가가 39년 만에 최고치를...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깨져 중기 집단교섭은 허용돼야"하지만 해당 법안 산자위 계류 중에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근로시간 단축 부담 지적에 "최저임금 영향 한계기업, 품종개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중소기업의 집단교섭은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필요성을...
예상대로라면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에 도달하는 셈이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4% 오르고, 전년 대비로는 5.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에는 시간당 임금이 전달 대비 0.4% 오르고, 전년 대비 4.9% 올라 지난 2월 이후 가장 빠른 임금 상승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과 노동력 공급 부족은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소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