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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근로 시간 등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공정한 보상 체계도 설계한다.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을 확산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4-01-04 12:09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4-01-02 14:26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의 근저에 놓인 강고한 고정관념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28 16:07
  •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이러한 맥락에서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의 근저에 놓인 강고한 고정관념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업은 물론 모든 경제 주체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의 현실을 지적하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2023-12-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2023-12-17 10:05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2023-11-27 15:39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올해 ‘상비약 판매실태 조사’에 따르면 운영시간 미준수율은 5.5%로 지난해(3.1%)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편의점 점주인 장동진 씨는 “요즘은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다”며 “근처에...
    2023-11-23 15:31
  • 중견련,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 전달
    중견련,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 전달
    중견련은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30%의 법인세율, 2023년 20% 인상된 최저임금, 페소화 강세 등 멕시코 투자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현지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멕시코 법인을 운영하는 A사는 “공장 설립 등...
    2023-11-13 09:20
  •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하와이·델라웨어 등 임금 인상 예정임금인상률,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아“사업주, 구인난으로 임금인상 받아들이고 있어” 내년 미국 많은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CNBC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4월부터 50만 명에 달하는...
    2023-11-12 10:40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노동계 내 양대 노총의 영향력도 위태롭다.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2023-10-21 05:00
  •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를 대비하고 평균임금의 최저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60년 전 최저 평균임금 보장 위한 조항 문제는 지난 60여 년 동안 통상임금 계산 산식의 변화로 기본급 등 고정임금만으로 임금이...
    2023-10-17 05:00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 총액과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면 안 돼”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할 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은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에서 빼고 미지급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최저임금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2023-10-10 12:00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매달 채용하지 않은 인원수만큼 최저임금의 60~100%에 이르는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는 헌법기관에 장애인 고용 이행을 독려하고, 부담금 예상액을 안내만 했을 뿐 납부는 유예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준수에 대해 부담금을...
    2023-10-10 09:54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2023-10-05 16:10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가 참여해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송출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대한 토론하고 협상을 거치되 정부‧전문가 위원 등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2023-09-17 18:50
  •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미국 뉴욕시는 올 6월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17.96달러의 최저임금을 법률로 통과시켜 기본임금을 보장해줬다. 우리나라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와 노후 연금 등 사회보장이 안 되다가 이제야 보장 논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플랫폼 업종의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9-12 05:00
  • 재능교육 ‘코코블’, 사업 시작부터 ‘암초’ 만나
    재능교육 ‘코코블’, 사업 시작부터 ‘암초’ 만나
    노조에 따르면 월평균 233만 원을 받는 학습지 교사의 수수료에서 제반 비용을 빼고 임금으로 계산하면 학습지 교사의 시급은 6850원이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2770원 모자란다. 노조는 인정 퇴회 미적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퇴회는 회원감소로 인한 수수료 삭감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공헌수당과 바로 연결된다.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후 교사의 책임이 아닌 퇴회...
    2023-08-15 14:13
  • 박술녀, 한복 택갈이 의혹에 눈물…의혹 주장 남성 "나도 전해 들은 것"
    박술녀, 한복 택갈이 의혹에 눈물…의혹 주장 남성 "나도 전해 들은 것"
    그가 주장하는 박술녀의 만행은 ‘최저임금 위반’, ‘탈세’, ‘부가세 미신고’, ‘택갈이’ 등이다. 이에 박술녀는 “억울하다. 만약 그런 게 사실이라면 나는 한복 장사를 접어야 한다”라며 눈물을 쏟았다. 한복 상인들 역시 “박술녀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단을 산다”라며 택갈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소씨는 택시에서 만난 한복 상인에게서...
    2023-08-10 23:13
  •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계층의 소득을 보완할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혜택이 공공 영역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부산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074원으로 최저임금(9620원) 보다 높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 직원을...
    2023-08-08 12:00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또 시공 분야에선 최저가 수주에 거듭되는 하도급으로 인건비 하락과 이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하는 현장을 보면 안일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특히, 현장에선 철근 시공 관련 도면도 못 보는 기술자가 들어온 경우도 본다. 도면도 못 보니 철근을 어떻게 매느냐에 따라 하중을 받는 것이...
    2023-08-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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