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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보여 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속 우배석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고 분노를 느끼며 한 말이다. 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소년범들이 지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소년범

2022-03-06 14:40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넷플릭스가 또 한 번 사회에 반향을 일으킬 만한 작품을 내놨다. 최근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촉법소년 이야기를 그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22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넷플릭스 ‘소년심판’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홍종찬 감독과 김민석 작가와 배우 김혜수, 김무

2022-02-22 13:40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는 28일 경남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 학생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2022-01-28 16:31
이재명 “음주청소년 ‘업주 독박’ 막고, 촉법소년 연령 낮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한 업주를 면책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를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을 강화하겠다.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22-01-27 13:00
“얼굴뼈 내려앉고, 바닥엔 혈흔이 선명”…‘10대 집단폭행’ 영상보니

최근 원주에서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 영상이 공개됐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원주시 단계동 상가건물 계단에서 고교생 A군을 집단 폭행한 15~18세 청소년 7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

2022-01-27 10:05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제한 구역에 텃밭 가꾸게 하기도”방화복 입혀 배드민턴 치게 한 갑질 소방간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소방 간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11일 소방당국 등은 최근 인천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른 전 119 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소방정이 정직 1개

2022-01-12 09:47
[상보] 서울시민 10명중 7명 "학교폭력문제 해결 시급…경찰 적극 개입해야"

지난해 스포츠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이 연예계로 번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백이 쏟아졌었다. 잘나가던 스포츠 스타, 걸그룹, 배우들이 학폭 이슈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2011년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기점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5일 서울시 자

2022-01-05 15:57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초등학생에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다. 개정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 경기도에서 무인문구점을 하는 A씨로 최근 도난 사고를 당했다. 금액은 무려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물건을 훔

2022-01-04 22:55
일본, 4월부터 성년 기준 바뀐다…20세에서 18세로

4월 1일자로 민법 개정안 발효여성 결혼 가능 연령도 16세에서 18세로 변경 일본이 4월부터 성년 기준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바꾼다. 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성인 연령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민법은 일본 내 성년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여성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 16세에서 남성과

2022-01-02 11:18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징역 12년 중형 직장 동료를 협박해 오랜 기간 성착취를 하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1-12-14 10:59
“외국인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신상공개”…청원 20만명 돌파

몽골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집단폭행 한 가해자 4명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달 초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국적을 비하하고, 자정부터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며 “가해자 4명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안 될 시 이 가해자들 부모의 강력

2021-12-10 10:29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생수병 사건’ 의심 독극물 검출, 용의자 집서도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회사 직원 2명이 마신 물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을 검출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용의자의 집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21일 SBS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2주 전 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던

2021-10-22 10:05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청년정책'…"공정한 출발선 제공하겠다" '공정한' 법 집행·양성평등·입시·취업·출발선 보장"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미안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정책'을 내놨다.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공정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는 청년을 위해 자립 프로그램, 청

2021-10-21 11:15
홍준표, '이대남' 노린 여성 정책?…"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으로"

여성가족부 통합·화학적 거세 강력 집행주취 경감이나 촉법소년 관련 제도도 개정기존 발표보다 미뤄…본인 의중 반영 多20대 여성보다 지지 큰 20대 남성 노린 듯 '여성가족부 통합, 페미니즘 반대.'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인구 정책

2021-10-01 14:12
男 초등생, 담임 여교사에 보낸 ‘성희롱’ 문자…충격에 한숨짓는 교사들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6학년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발령 2개월 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다”라며 “반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전 여자고 학생은 남자다”라고 설명했다.

2021-09-28 22:52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대(大) 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도약이 전략의 세 축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대화해에 대해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

2021-09-08 10:41
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절도 2만 건, 폭력 9천여 건, 추행 2천여 건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만 13세 多최근 담배 셔틀, 성추행 문제…야권 주자도 비판김용판 "범죄 경중에 따라 교화 대상 구분해야" 최근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또래를 성추행 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향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

2021-08-31 15:55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중학생 A양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 피해A양 어머니,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강화유승민 "1953년 기준…만 12세로 낮춰야"최재형 "만 10세 이상 형사처벌 하도록" 또래를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 후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야권 대선주자들이 나섰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1-08-31 11:39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오일 마사지’ 해주겠다... 미성년 친딸 추행한 아버지 징역형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 친딸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1-08-27 09:49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또래 여학생 성추행·촬영한 10대…법원 소년부 송치 또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10대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2021-08-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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