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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소득을 줄여야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는 아이러니다. 무엇보다 기준 내에서도 정책을 활용 가능한 대상이 제한적이다. 저축이든, 내 집 마련이든 소득 흑자와 자산이 존재해야 가능한 일이다. 전반적인 청년·서민정책은 수저의 색깔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진다. 청년·서민정책은 지난 10~20년간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을 따질 때다. 촘촘한 기준을...
    2022-12-04 14:05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도 5.96배로 0.11배p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0.2%p 감소해 전년보다...
    2022-12-01 12:00
  •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는 하락기에서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공공주택 50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청년특공 물량은 나눔형 주택 물량의 15%인 3만7500가구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순자산은 2억6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2022-11-29 17:00
  •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이에 따라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교섭은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2022-11-28 16:56
  • ‘사모’만 하던 강성부 KCGI 대표, ‘공모’도 진출한다…“글로벌에도 없던 ‘유일무이’ 방식일 것”
    ‘사모’만 하던 강성부 KCGI 대표, ‘공모’도 진출한다…“글로벌에도 없던 ‘유일무이’ 방식일 것”
    강 대표는 “바닥은 내년 1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리세션(경기 후퇴)이 와야 그 이후부터 좋아질 건데, 그게 눈으로 확인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KCGI는 지난 3월 말 갖고 있던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견한 이유에서다. 이때 처분한 주식 중 하나가 한진칼이다. 그는 기업의 장래가 어두워서가 아닌 매크로 지표가 고꾸라질...
    2022-11-27 11:22
  •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새 0.41배P 늘어 소득 격차가 다소 악화됐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70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자 음식·숙박(22.9%), 오락·문화(27.9%), 교통(8.6%), 의류·신발(15.3%) 등에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식료품...
    2022-11-17 12:00
  •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LTV 50%' 효과 있을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LTV 50%' 효과 있을까
    ◇고소득자 일수록 대출도 '↑' 10일 이뤄진 금융당국의 발표에 대출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장 내 대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 지다. 한 시중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연봉 7000만 원의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조건부) 대출자가 규제 지역의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4억6000만 원 정도다. LTV를 9억 원까지는...
    2022-11-10 10:52
  •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오히려 저자산·저소득·저스펙 청년들은 정부의 저비용 취업서비스 축소로 ‘스펙 쌓을 기회’를 잃고, 공공임대주택 축소로 주거비는 늘고 처분가능소득이 줄어 ‘내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이 같은 정책은 ‘가성비’가 좋다. 정책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표 달성이 어려운 대상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청년이...
    2022-10-27 16:33
  • [외환위기 25년] 전문가들 "가계부채 규모 줄이고, 부실기업 솎아내야"
    [외환위기 25년] 전문가들 "가계부채 규모 줄이고, 부실기업 솎아내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주택이라는 고가의 자산을 처분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직접 사들이는 식의 제도를 신설해 부동산 자산을 소득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주담대를 빠르게 상환하게끔...
    2022-10-24 06:00
  • 고금리 시대, '중산층·고신용자'부터 '빚투' 충격온다
    고금리 시대, '중산층·고신용자'부터 '빚투' 충격온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4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7년 113.1%에서 지난해 143%로 4년 동안 29.9%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 4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5560만 원, 금융부채는 6288만 원으로 부채가 738만 원 더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처분가능소득과 금융부채가 각각 6093만 원과 8711만 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2022-10-13 09:39
  • 38만 가구,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한은 빅스텝 밟으면 부실 더 커져"
    38만 가구,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한은 빅스텝 밟으면 부실 더 커져"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2022-10-10 09:25
  • 경기 둔화 속 환율ㆍ물가ㆍ금리 등 3고에 수출 비상…더 커진 'S 공포'
    경기 둔화 속 환율ㆍ물가ㆍ금리 등 3고에 수출 비상…더 커진 'S 공포'
    이자 등 금융비용 급증에 따른 처분가능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률이 임금 증가율을 웃도는 ‘실질임금 하락’에 소비가 쪼그라들고, 이는 산업생산·투자 등 산업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산업활동지표는 3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생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회복으로 숙박...
    2022-09-04 13:37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되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의 조치는 협정 발효 이후까지 지속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보장협정은 국가 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간 협정을 말한다.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2022-08-31 16:09
  •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적자 가구는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인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은 가구를 말한다.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실소득은 832만 9979원이다.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뺀 값이 식료품과 비주류, 식사비 등 소비지출보다 높은 가구가 대부분이었다는 의미다. 상위 20% 가구가 적자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월 소득 중 필수 생계비로...
    2022-08-21 10:38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소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비 지출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2022-08-18 12:00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금융위, 20일 은행업 등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1세대 2주택’ 해소 조건 주담대 허용준공 후 15억 원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도 허용내달 1일부터 개정 감독규정 시행 예정 무주택 자녀가 분가할 때 부모 소유 집을 팔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2022-07-20 16:58
  • 1분기 가계 여윳돈 늘었다… 주택투자 둔화 등 영향
    1분기 가계 여윳돈 늘었다… 주택투자 둔화 등 영향
    통계청에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1분기 351만1000원에서 올해 1분기 386만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같은 기간 28만 호에서 13만8000호로 쪼그라들었다. 금융기관 대출금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규모도 지난해 1분기 53조 원에서 올 1분기 22조700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2022-07-06 12: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주택금융공사 기여분 1억 원은 부부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된다. 결국 주택연금 연계형 주택담보대출 지원 방안은 실제 주택 구입자가 생전에 지불해야 하는 집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금리 시기의 주택 구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상속의 매개물이...
    2022-07-05 05:00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대한상의는 가능한 모든 분야의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위해 이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규제혁신 과제를 6대 분야로 분류해 제안했다. 먼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이...
    2022-07-03 12:00
  • [종합2] 고금리에 곳곳 '빚' 폭탄 터지나
    [종합2] 고금리에 곳곳 '빚' 폭탄 터지나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68.9%)도 지난해 말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1분기 말 현재 160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4.8%나 늘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장,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금융기관 기업대출 취급 확대 등의 영향이다. 한은은 금융지원이 끝나면 그간 드러나지 않은 은행권 기업 대출의...
    2022-06-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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