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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빚은 탕감되고, 성실엔 과세가 붙는 사회
    [노트북 너머] 빚은 탕감되고, 성실엔 과세가 붙는 사회
    ‘빚 탕감’이라는 말은 언제나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채무조정 정책은 이제 하나의 정치적 상수처럼 자리 잡았지만 과연 그것들이 ‘신용 원칙’과 ‘형평성’이라는 기본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지
    2025-06-24 05:00
  • 송언석 "李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송언석 "李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李, 법사위원장 관련 '여야 합의 필요하다' 말씀만""金 '청문회 지켜보겠다' 해…지명 철회할 뜻 없어 보여"金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시사…"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주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두 사안 모두 즉
    2025-06-22 17:23
  •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일부 회생채권자 “동의 못해”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일부 회생채권자 “동의 못해”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채권단서 동의 못얻어가결 조건 불성립…최종 부결오아시스 “법원 판단 겸허히 기다릴 것”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회생채권자인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에게서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한 탓이다. 2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티몬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5-06-20 17:54
  • 1조원대 코인런 사태, 첫 징역형 확정될까⋯이달 26일 대법 선고
    1조원대 코인런 사태, 첫 징역형 확정될까⋯이달 26일 대법 선고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촉발 B&S홀딩스 대주주 대법 선고1·2심 징역 10년 선고⋯1조 원대 코인런 핵심 관계자 첫 징역형 여부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홀딩스의 대주주 방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5-06-20 16:13
  •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M&A를 통한 자금유입 통해 채권 회수 목적으로 해석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허가했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약 1조2000억 원 상회한다는 것이 이유다. 20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채무자의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전 M&A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것
    2025-06-20 15:41
  •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 '이재명표' 배드뱅크 공개⋯7년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 탕감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이재명표' 배드뱅크 공개⋯7년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 탕감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소상공인 등 취약개인차주 113만 명 구제3분기 배드뱅크 운영방안 구체화ㆍ설립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ㆍ지원대상↑ 정부가 7년 이상 연체한 개인채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이나 소각에 나선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 개인사업자ㆍ법인 소상공인 10만 명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기 연체채
    2025-06-19 15:24
  • 물가 안정 지원⋯신혼부부 등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 [2차 추경]
    물가 안정 지원⋯신혼부부 등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 [2차 추경]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2조 원은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목적으로 쓰인다. 물가 안정 목적으로는 484억 원이 편성됐다. 국내산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저리(2.3~3.3%) 융자 대상이 264개사에서 314개사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200억 원 증액됐다. 산란계 케이지 등 축사시
    2025-06-19 15:21
  • [데스크시각] 상생금융 압박만 말고 규제도 풀어야
    [데스크시각] 상생금융 압박만 말고 규제도 풀어야
    요새 은행권 종사자들을 만나면 꼭 한번은 언급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바로 ‘상생금융 청구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외쳐온 만큼 이번에는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고 한다. 이미 은행권은 2023~2024년 상생금융 시즌1‧2를 통해 4조 원 규모가 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2025-06-18 06:00
  •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7월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될 예정이
    2025-06-15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시탐탐(虎視耽耽)/가등기담보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시탐탐(虎視耽耽)/가등기담보
    ☆ 엘리엇 스피처 명언 “중요한 일을 절대 이메일로 보내지 마라.” 미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뉴욕주 검찰총장(1999~2006)으로 재직하며 뉴욕 금융가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월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어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상대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불법 매춘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25-06-10 05:00
  •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 착취·초고금리 불법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받아낸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A 씨는 한 대출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 원을 빌렸다
    2025-06-04 16:29
  •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키워드는⋯'찐명'·'그립'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키워드는⋯'찐명'·'그립'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공식 취임하면 초대 국무총리와 내각 인선, 대통령실 참모진을 꾸리는 일이 바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키워드는 '찐명'과 '그립(Grip)'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사가 주요 내각에 포진할 것이란 의미다. 찐명은 우선 7인회로 알려진 정성호, 김영진, 김
    2025-06-04 02:34
  • "'공정성 강화'에 무게" 이재명式 금융 정책 기조 변화 [6ㆍ3 대선]
    "'공정성 강화'에 무게" 이재명式 금융 정책 기조 변화 [6ㆍ3 대선]
    배드뱅크ㆍ청산형 채무조정 핵심도덕적해이 논란 피하기 어려워정책ㆍ재정건전성 균형 고려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정된다면 금융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후보의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가산금리 구조 손질, 대환대출 확대, 채
    2025-06-03 20:54
  • 法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하면 1회당 멤버별 10억씩 배상”
    法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하면 1회당 멤버별 10억씩 배상”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1회당 각 멤버별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
    2025-05-30 17:52
  •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대신 내준다⋯'양육비 선지급법' 7월부터 시행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대신 내준다⋯'양육비 선지급법' 7월부터 시행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선지급하는 이른바 '양육비 선지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2025-05-28 11:07
  • 부동산경영학회, '인구 오너스 시대 위기대응 전략' 세미나
    부동산경영학회, '인구 오너스 시대 위기대응 전략' 세미나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함께 31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의 부동산 환경, 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25년 상반기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운대 대학원 부동산법무법학과가 주관하고 LH·HUG·한국부동산원·인천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세미나는 지방 소
    2025-05-27 10:18
  •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호텔롯데, 한국공항공사 상대 소송“임대인 의무 못해…임대료 부당”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운영에서 손해를 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0억
    2025-05-26 12:22
  • 여전채 금리 2%대 급락에도…카드론 금리 ‘요지부동’
    여전채 금리 2%대 급락에도…카드론 금리 ‘요지부동’
    조달비용 줄었지만 카드론 금리는 외려 상승저신용자 금리 연 17% 넘어… 다중채무자 부담 심화DSR 규제 은행 문턱 높아져⋯카드론 풍선효과 우려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연 2%대까지 하락했지만 카드론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조달비용 감소에도 '서민 급전창구'인 카드론의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취약계층의 금융
    2025-05-26 05:00
  • [사설] 2002 카드대란 잊었나…거품 키우는 무절제 경계해야
    [사설] 2002 카드대란 잊었나…거품 키우는 무절제 경계해야
    카드론 증가세가 심상찮다. 급기야 카드론 잔액을 급격히 늘린 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에 카드론 건전성과 이용 한도 관리 등에 관한 경영 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이 통보됐다. 지난해 9월 말까지 취급한 카드론을 보면 현대카드는 잔액이 5조6378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8% 늘었다. 같은 기간 9개
    2025-05-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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