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진석 "전국민 소비쿠폰, 7말 8초에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전국민 소비쿠폰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고민하면 최대한 7월 말에서 8월 초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내다봤다.

문 수석부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소비쿠폰을 놓고 "소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휴가철에 맞춰서 행정적 절차를 고민해 보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24번 언급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실제로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도 1위를 기록할 정도고 구직 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이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정치가 안정되며 소비시장 심리지수가 4년 중 최고로 기록할 만큼 좋아지고 있고 코스피도 3000을 돌파할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이 사실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지금이 재정 투입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주는 안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 파산한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성실부채 상환자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며 "그런 분들에게는 이자를 낮춰주거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런 조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더 들여다봐야 한다, 좀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표는 "채무자들이 의도적으로 빚쟁이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경제 상황, 외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경기가 나빠지며 이렇게 부도를 내고 빚을 지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도 이런 빚 탕감 프로그램이 진행 된 적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역대 정부에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빚 탕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그때마다 이런 형평성 논란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선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