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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위반기간 판매액 전부‘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획정함 타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 원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11-11 12:08
  •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공정위, 대법원 판단 구해담합 의혹 KT 시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과징금은 제외 서울고법이 번호이동 가입 실적 담합 의혹을 받는 KT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
    2025-10-15 15:10
  •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공정위, 6월 KT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7월 소 제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 정지 다른 이동통신사와 번호이동 가입 실적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
    2025-09-23 14:35
  • 설탕 가격 ‘짬짜미’⋯검찰, 제당업체 3사 압수수색
    설탕 가격 ‘짬짜미’⋯검찰, 제당업체 3사 압수수색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2025-09-17 19:31
  • 1200억 원대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법인·대표 무더기 재판행
    1200억 원대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법인·대표 무더기 재판행
    아파트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로 돈까지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2025-07-27 14:54
  • 공정위, 입찰가 짬짜미한 '효성'과 'LS'에 과징금 총 1억5200만원 부과
    공정위, 입찰가 짬짜미한 '효성'과 'LS'에 과징금 총 1억5200만원 부과
    효성과 LS일레트릭(LS)이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 등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LS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
    2025-07-02 12:00
  • 공정위, 납품공사 입찰 짬짜미한 38개 물탱크 업체에 과징금 총 20억 부과
    공정위, 납품공사 입찰 짬짜미한 38개 물탱크 업체에 과징금 총 20억 부과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6년간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성지기공,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등 38개 물탱크 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2025-06-17 12:00
  • 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 짬짜미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4억 부과
    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 짬짜미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4억 부과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4개 목재 펠릿 판매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2025-06-01 12:00
  • 공정위, 'LH 감리 입찰 담합' 20개 건축사무소에 과징금 총 237억 부과
    공정위, 'LH 감리 입찰 담합' 20개 건축사무소에 과징금 총 237억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LH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건축사사무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2025-04-29 12:00
  • 돼지고기 원료육ㆍ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논란'…국내 재고 충분ㆍ가격안정 효과 미미
    돼지고기 원료육ㆍ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논란'…국내 재고 충분ㆍ가격안정 효과 미미
    정부가 5월부터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축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돼지고기 재고분이 충분한 데다 물가안정 효과도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식품 등 민생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 톤과 계란 가공품
    2025-04-16 09:49
  • 공정위, '플라스틱 컴파운드 가격 짬짜미' 제조사 4곳에 과징금 총 6700만원
    공정위, '플라스틱 컴파운드 가격 짬짜미' 제조사 4곳에 과징금 총 6700만원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해 판매하는 디와이엠솔루션, 세지케미칼, 폴리원테크놀로지, 티에스씨 등 4개사가 가격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디와이엠, 세지, 폴리원, 티에스씨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5-03-31 12:00
  •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상폐…기술특례 고평가 논란 가속화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상폐…기술특례 고평가 논란 가속화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 퇴출기술상장 기업들 수익률 -11%주관사-기업, 공모가 산정 짬짜미 지속전문가 "특례상장제도 보완 필요" 기술성장기업의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주가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상장 1호인 셀리버리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고평가 우려는 더 심화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한
    2025-02-27 05:00
  • 반도건설 발주 빌트인가구 입찰서 담합...13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52억원
    반도건설 발주 빌트인가구 입찰서 담합...13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52억원
    반도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8년여간 짬짜미를 벌인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에몬스가구 등 13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73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
    2025-02-23 12:00
  • 시스템가구 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20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183억원
    시스템가구 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20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183억원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20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등 20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고발하
    2025-02-13 12:00
  • 與野, 행안위서 신경전 “관저 간 의원들 퇴장시켜야” vs “저급한 정치공세”
    與野, 행안위서 신경전 “관저 간 의원들 퇴장시켜야” vs “저급한 정치공세”
    野 박정현 문제 제기에 설전…與 조은희 “문제 제기 도 넘어”與, 이상식 ‘국수본 메신저’ 논란 지적野, 이철규 ‘국수본 압박’ 의혹 언급하며 반박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후 관련 기관들 조치의 적법성,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
    2025-01-13 15:01
  • 與野, 비상계엄·尹체포영장 두고 난타전 [종합]
    與野, 비상계엄·尹체포영장 두고 난타전 [종합]
    국회, 9일 본회의 열고 긴급 현안질의 여야가 9일 열린 12.3 비상계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하자 “혹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거냐”고 비판했다. 최 권
    2025-01-09 17:50
  • 나경원 “헌재, 재판부와 ‘짬짜미’ 의심…李 위해 졸속 심리”
    나경원 “헌재, 재판부와 ‘짬짜미’ 의심…李 위해 졸속 심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거론하며 “사기탄핵, 소추사기”라고 비난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2025-01-09 15:10
  •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종합]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할
    2024-11-21 15:52
  • 교통사고 분쟁 심의 올해 8월까지 10만 건 넘어[2024 국감]
    교통사고 분쟁 심의 올해 8월까지 10만 건 넘어[2024 국감]
    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에서 다워진 자동차사고가 10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심위는 올해 8월까지 10만1480건의 교통사고를 다뤘는데, 그중 9만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72.5%인 7만358
    2024-10-17 09:26
  •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삼성SDS가 발주하는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300건이 넘게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 원 부과를 경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2024-06-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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