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대 밀가루·설탕 '담합'...'빵플레이션' 꺼지나

검찰, 52명 기소…밀가루 5.9조·설탕 3조 등 천문학적 담합
원가 부담 가중시켜 소비자 물가 자극…'빵플레이션' 주범 지목
李 대통령 "부당이익 환수·물가 정상화" 지시…가격 하락 이어질까

(출처=오픈AI 챗GPT)

서민들의 간식 가격 부담을 키운 일명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배후에 10조 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업체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강력한 부당이익 환수와 물가 정상화 조치를 예고하면서, 고공행진하던 가공식품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분·제당·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주도한 담합 규모는 밀가루 약 5조 9000억 원, 설탕 약 3조 원, 전력 설비 약 6000억 원 등 총 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10조 원에 가까운 시장 가격이 기업들의 '짬짜미'로 왜곡된 셈이다.

식품 원료 시장에서는 업계 1위 기업들이 담합을 주도했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6곳이, 설탕 시장에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주요 업체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연락을 자제하자는 내부 문건을 공유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이러한 원재료 가격 조작이 제빵·제과 및 외식업계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것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 전가로 이어져 '빵플레이션'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적발된 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등 10개 업체가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담합 규모 6000억 원)를 받는다.

정부는 즉각적인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X)를 통해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격려하며, 단순 적발을 넘어선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처벌 강화와 함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물가 정상화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