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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대사관 난입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경찰서·대사관 난입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정신적 어려움 인정하나 범행 동기·의도 중대"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건물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에게 징역
    2025-09-25 14:36
  • '나는솔로' 출연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유⋯"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해"
    '나는솔로' 출연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유⋯"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해"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6
    2025-09-19 18:24
  •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5-09-19 15:39
  • ‘징역 10년→집유’…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징역 10년→집유’…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특경법상 횡령·배임 ‘무죄’…공정거래법 위반만 유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
    2025-09-18 12:13
  •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9-15 15:39
  • '마약 파문' 유아인, 집유 선고 후 일상 근황⋯봉준호 옆에서 함박 웃음
    '마약 파문' 유아인, 집유 선고 후 일상 근황⋯봉준호 옆에서 함박 웃음
    마약 파문을 일으킨 배우 유아인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3일 DJ페기 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Fav director! 봉 감독님 알럽”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페기 구를 비롯해 봉준호 감독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봉준호 옆에는 모자를 쓴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유아인의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2025-09-05 00:01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추가 피해 막은 건 유리한 양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재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항소를
    2025-09-04 15:54
  •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항소심서 ‘폐문부재’⋯법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대법원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해 소송 절차 위배”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피고인 부재 상태로 항소기
    2025-08-31 09:00
  • 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장애·불안장애
    2025-08-28 06:45
  •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2025-08-21 09:34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法 “범죄 불량하지만 갈취금액 초과하는 금액 변제해 합의” 법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와 김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
    2025-08-20 11:10
  •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대법,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원청업체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2000만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2025-08-14 11:18
  • '감사관 채용비리 유죄' 1년6개월 선고...이정선 광주교육감 공식 사과
    '감사관 채용비리 유죄' 1년6개월 선고...이정선 광주교육감 공식 사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025-08-13 07:44
  • 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 쯔양, 카라큘라 용서 없다⋯2000만원 공탁금 거절 "진심으로 반성 안해"
    쯔양, 카라큘라 용서 없다⋯2000만원 공탁금 거절 "진심으로 반성 안해"
    먹방 유튜버 쯔양이 공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의 공탁금을 거절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쯔양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원을 찾지 않겠다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쯔양은 해당 동의서를 통해 “억울하게 기소 된 것이라는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었으나 1심 판결문을 통해 어떤 행
    2025-07-27 19:19
  •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나머지 피고인들 1심과 동일 형량 선고“막대한 피해 유발, 국가 경제에 악영향”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형
    2025-07-23 15:25
  •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2025-07-17 14:59
  • "오작동만 아니었어도 못 잡았다"…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전말
    "오작동만 아니었어도 못 잡았다"…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전말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던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함께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 범행은 학교 보안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덜미를 잡혔다.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법학 박사는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전직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기
    2025-07-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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