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일본 국회의원이 “차별하지 않았다”며 반론을 내놓아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아이누와 재일교포 여러분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라고 와서 엉뚱한데 약을 먹이겠다는데 동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혁신위가 지도부에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1년 반 동안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그들이 반성하길 바랐을 뿐이지, 그들이 뭘 하면서 기분을 내든 관계없다”고 비판했다.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논의했는데 사실 당에서 징계를 취하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혁신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1호 안건으로 ‘당내 대사면’을 의결했다.
인 위원장은 향후 혁신위 안건으로 ‘희생’과 관련된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통합 위주로 했고 그다음은 아마 희생과 관계될 것이다....
각종 설화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31일 본지에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5월 10일 징계 결정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직원의 입시비리 연루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과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사가 하자 관리 때 무조건 징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진 않겠다고 했다. 그는 “건설사는 하자 판정된 것 가운데 중대 사안이거나 경미한 것 등으로 구분해줘야 한다는 호소가 많다”며 “집단 징벌하듯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안 된다. 경중을 고려하고, 실제 대처하는 노력에 따라 대우해야 건설사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사면’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에 대해 “저희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30조에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걸 정치적인 용어로 승화시켜서 대사면이란 용어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호 안건이 최종 의결된 만큼 혁신위가 이를 기조국과 논의해 사무총장에 전달하면...
전력구 내부구조 사진 찍어 전력사용 신청한 업체에 전달전력공급 불가→승인 변경…징계 요구 뒤 경찰 수사요청비공개정보 담긴 검토서 유출하고 “몰랐다”는 직원도 징계
한국전력 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내부 사진을 찍어 특정 업체에 전달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도 한전 계통운영 자료 등 비공개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본지 취재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1호 혁신안을 두고 홍 시장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27일 인요한 혁신위는 첫 회의를 열고 ‘통합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정했다. 사면 대상자는 당내 징계를...
인 위원장은 혁신위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징계 해제를 정한 것에 대해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서 풀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등이) 마음이 많이 상했다. 마음을 풀어야 하고 제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가 공천 규정도 다룰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혁신위가 공천 룰을 일일이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지만,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고 학부모 민원도 들어오지 않는 걸 보고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것에 이어 파면 여부를 놓고 징계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내세우면서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인요한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1호 안건'으로 정했다고 김경진 혁신위원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혁신위는 이를 "당내...
인요한 혁신위원장 “유승민·이준석 만날 의사 있다”이준석 “이런 식의 접근, 사태 악화시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1호 안건’으로 정하고, 이를 “당내...
李 "체포안 일로 왈가왈부 말라"…친명 "징계 미루자는 것"섣부른 비명 솎아내기, 역풍 가능성…추가 체포안 우려도징계시 최소규모 관측…李, 전현 원대회동서 통합 의지 밝힐듯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최고위원회의)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며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앞서 안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이 전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다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명 징계를 촉구해왔다. 안 의원은 이 ‘구글 폼’ 양식으로 징계 동참 서명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홈페이지 개설을 알린 안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안 의원의 글에는...
향후 친명계 지도부의 가결파 징계, 공천 불이익 등 대대적인 반대파 숙청 작업이 이뤄질 경우 반명계 구심점으로서 이 전 대표 역할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 친낙(친이낙연)계 의원들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수박(비명계 멸칭 표현) 낙인이 찍혀 '문자 폭탄' 등 조롱에 시달리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 이 대표가 전날...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가결파 징계 등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으로 복귀한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정치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