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면허취소 등 방안 검토하라"…포스코이앤씨에 강경 메시지 [종합]

등록말소시 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만에 첫 사례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에도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정조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예방 가능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철저히 따져보라"면서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공식 휴가 중에도 특정 기업을 콕 집어 '면허취소'까지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에만 4건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포항제철소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4월과 6월에도 각기 다른 현장에서 추락·전도 사고가 잇따랐다. 8월 초에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건설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건설사 입장에서 등록취소(면허 취소)는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는 수준의 압박이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초래하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면허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처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직접적인 구조물 붕괴나 공중위험과는 거리가 있어, 현행법상 면허취소 적용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체계로는 이번 사고에 면허취소를 적용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는 건설사들에게 안전관리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과 정책 당국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노동자 안전을 산업 구조 전반의 개혁 과제로 인식해온 평소 지론이 정책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