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리스크’에 난감한 與…주식 양도세 기준 원안 회귀하나

‘제명 조치’ 초강수로 사태 진화 나선 與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영향 줄 듯
투자자 반발에 기름 부은 격
전문가 “속도 조절 할 것” 전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리스크’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한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 제명 조치 등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가 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서 별도의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되자 민주당은 이를 징계 회피 목적으로 보고 탈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 의원을 제명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확인하는 이 의원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주식 거래 화면의 계좌주가 차 모씨로 적혀있어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차 모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이다.

민주당이 ‘이 의원 탈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둔 건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여당 여론 악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주식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면서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정부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재검토 중이다.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과세 기준 변경이 국내 주식시장 하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인 원안으로 회귀하거나 20~30억 원 수준으로 절충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초 이르면 이날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이번주 내에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과세 기준에 대해)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모든 단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주 중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투자자 반발로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기름을 부은 만큼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나온다.

설주완 변호사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시장 반감이 센 상황에서 이 의원의 의혹은 시장에 다시 불을 지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당 내부에서도 강경 기류와 속도 조절을 하자는 목소리가 조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강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