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제명 등 신속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싸우는 여당 대표' 공약을 빠르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는 한편, 당내 리스크 관리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약속했던 '전광석화 개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검찰개혁 TF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안을 마련해 26일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 발의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언론개혁 TF는 14일 공식 출범한다. 언론과 유튜버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정·반론보도 실효성 강화가 핵심 의제다. 사법개혁 TF는 11일 상견례 후 주중 출범해 대법관 100명 증원안과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
당내 악재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4일 '대주주 기준' 법안 논란이 불거지자 즉시 함구령으로 확산을 차단했고, 6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는 하루 만에 제명 방침을 발표했다.
취임 초기 당원들과 지지층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66.48%, 국민 여론조사 60.4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취임 후 보여준 추진력이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차원에서도 개혁 과제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국무총리 주도로 검찰개혁 정부 TF가 결성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원팀 정신'에 따라 당정이 협력하는 모양새다.
다만 몇 가지 과제도 남겼다. 정대표는 5일 국민의힘 예방을 건너뛴 데 이어 같은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은 정당해산감"이라는 발언을 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8일 "레토릭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과의 소통 부재는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안의 급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 법조계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언론개혁 TF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 대표의 강경 행보는 40·50대와 진보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중도층 이탈과 '독주 프레임' 부각 시 여권 전체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취임 초기 추진력은 인정하지만, 중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시한은 완성도를 담보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대표가 9일 국민의힘의 전한길 징계에 대해 "내란세력과 손절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하길 바란다"고 조언한 것은 유화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다만 정 대표는 이춘석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전 장관을 내정하면서 강경 기조는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