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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이외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 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2023-12-06 09:50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성급한 징계처분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12-04 05:00
  •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언급은 문자가 공개된 당시 정진석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터라 파장은 더욱 커졌다. 정 의원은 “(문자를 주고받은 당시)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유 의원은 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으로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당 대표직을 뺏기자...
    2023-12-03 17:36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1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51)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2023-12-02 00:58
  •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예상을 깨고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처분이 한 단계 낮아졌다. 이번 징계로 박 대표는 올해 연말 임기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반대로 양 부회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023-11-29 16:17
  • “침팬지 암컷은 1등 못해”…최강욱 ‘암컷 발언’ 시작은 조국 북콘서트
    “침팬지 암컷은 1등 못해”…최강욱 ‘암컷 발언’ 시작은 조국 북콘서트
    “암컷들이 설친다”는 발언으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해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18일 전주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침팬지 사회의 권력 쟁취 방식에 빗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2023-11-29 10:37
  • KBO, 음주운전 적발 롯데 배영빈 1년 실격ㆍ사회봉사 80시간
    KBO, 음주운전 적발 롯데 배영빈 1년 실격ㆍ사회봉사 80시간
    KBO는 23일 “배영빈은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적용했다.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2023-11-23 17:26
  •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14조 역시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공정위를 열어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대표의 무게’ 사회적 물의 일으켜 국가대표 자격 박탈된 선수들 국가대표에게 품위 유지와 사회적 책임,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그간 많은 선수들이 각종 논란으로 선수 자격이 중지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2023-11-23 15:53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징계가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 중 담배를 피우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2023-11-23 09: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주변 공장에서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을 징계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작업중지권이란 개념이 등장하는데 작업중지권이 뭔가요?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작업중지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A. 근로자의...
    2023-11-18 08:00
  • 롯데, 음주운전 숨긴 배영빈 5일 만에 방출
    롯데, 음주운전 숨긴 배영빈 5일 만에 방출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서울 모처에서 술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차량을 골목에서 빼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적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선수 본인의 신고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11일에서야 이를 알게 된 롯데 구단은 곧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이날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에...
    2023-11-17 09:06
  •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원이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박 판사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2023-11-16 16:25
  • 롯데에 찾아온 두 번째 악재…배영빈, ‘음주운전’ 뒤늦게 들통
    롯데에 찾아온 두 번째 악재…배영빈, ‘음주운전’ 뒤늦게 들통
    프로야구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배영빈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 구단에 알리지 않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O는 지난 11일 오후 롯데 구단으로부터 배영빈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사실을 접수...
    2023-11-15 09:39
  • 기부 큰손 비판 진화 나선 하버드대 총장…“반유대주의 맞서는 교육 확대하겠다”
    기부 큰손 비판 진화 나선 하버드대 총장…“반유대주의 맞서는 교육 확대하겠다”
    애크먼 회장은 또 폭력적인 반유대주의 활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정학 처분하고 학교 게시판에 관련 콘텐츠를 게시한 학생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의 ‘해운왕’ 이단 오퍼와 부인 바티아는 하버드대 학생들의 성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 케네디스쿨의 이사직을 동시 사임하기도 했다.
    2023-11-10 14:54
  •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2023-11-08 17:27
  • 손흥민 향해 인종차별 행위…팰리스 팬, 3년간 ‘직관 금지’ 처분
    손흥민 향해 인종차별 행위…팰리스 팬, 3년간 ‘직관 금지’ 처분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번 시즌 초 손흥민이 첼시전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던 사례처럼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팬은 올해 초 법정에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검찰은 갈랜드가 받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추가 징계를 추진했다. 결국 3년간 스포츠 경기 직관 금지 처분까지 내려졌다.
    2023-11-08 09:0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檢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과거 수익모델 유죄 판결 “검찰,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기업 탄력적으로 판단”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갈등에서 검찰이 연이어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회 변화를 고려했다”는 검찰의 방향성을 법조계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건...
    2023-11-07 15:57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2023-11-06 10:00
  • 국민의힘, 1호 혁신안 ‘대사면’ 수용…“지지율이나 올려라” 반발
    국민의힘, 1호 혁신안 ‘대사면’ 수용…“지지율이나 올려라” 반발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 처분 취소 안건을 올린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향해 “혁신위 1번 과제는 건강한 당정관계 확립이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혁신 주체인 대통령과 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으로 징계받아 당대표를 내놓은 이준석 징계가 취소됐으면 당대표를 복원시켜 주는 것인가”라며...
    2023-11-02 14:18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이를 포함해 직원 5명이 음주운전 했음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징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각각 승진 및 보직, 포상 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기관 임직원에...
    2023-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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