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을 제정했다. 이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원칙, 절차, 자료관리 기준 등 명문화했다. 또 감찰반원의 업무 범위·절차, 법령준수·정치적 중립...
내년 1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1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규모의 협력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남북산림협력단 신설은 남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또한 태스크포스(TF) 같은 임시 조직이 아닌 공식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려면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추진단 신설은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성범죄 엄정대응을 주문하고, 같은 달 민갑룡 청장이 취임하면서 마련한 중요 정책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단장을 임명해 안정적 조직 운영을...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거래정책국의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거래정책국에서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를 모두...
기재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공혁신심의관과 윤리경영과·공공혁신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현행 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제 개편만으로 가능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위원들은 기금운용역의 성과 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력 이탈 최소화 및 우수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공적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운용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해 인력 7명을 보강한다.
그동안 은행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돼있던...
권 부장은 인권보호부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보임해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한다.
여환섭(50·24기) 성남지청 지청장은 청주지검 검사장, 문찬석(57·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후곤(53·25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부)이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조남관(53·24기) 서울고검 검사는 과학수사부장, 고흥...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36명이 감축된다. 존치되는 수자원정책국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의 기능은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실 밑으로 들어간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하천국 기능은 그대로...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무부 고위직을 민간에 개방했다. 법무실장으로 50년 만에 검사가 아닌 이용구(54·23기) 변호사를 임용했다. 이후 차규근(50·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희석(51·31기) 인권국장, 오유진 인권정책과장 등 검사 출신 외 인물을 각각 앉혔다. 지난달 28일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충원하는 국가공무원은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걸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가운데 일부"라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는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해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ㆍ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이뤄진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ㆍ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직제 개정안이 공포ㆍ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미 FTA...
아울러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본부의 직제개편 권한도 부여된다. 필요한 경우 코스닥본부의 부서나 팀 설치, 업무분장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 폐지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은 오는...
아울러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민간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일부 실장급 기구 명칭도 변경한다. 산업기반실은 산업혁신성장실로, 산업혁신과는 산업일자리혁신과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해 설치하고 하부 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둬...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된다. 인력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체계로, 기존 '2실 4국 6관'에서 '3실 1국 10관'으로 바뀐다.
국민생활과...
이번 주 중에 직제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각각 개편하고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의 겸임ㆍ임시체제로 운영해 온 현장수습본부는 전임ㆍ상주체제의 현장 지원사무소로 개편해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내 상설조직으로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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