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케어’ 전담부서 신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자살예방정책과도 새로 만든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된다. 인력은 고위공무원단 1명과 4~7급 14명이 증원된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맡게 된다.

또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6명이 증원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실현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

아울러 아동수당 제도 담당인력 4명도 증원된다.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라며 “자살사망률 3분의 2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