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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2024-01-19 15:11
지방 인구소멸 예외 지역은?…‘일자리 강세’ 전남 광양·충북 청주 눈길

인구 감소가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에서 인구수가 늘어난 지방 도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기업 투자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인구가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따르면, 전남 광양시 인구수는 지난해 말 15만2666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시도 꾸준히 증가하고...

2024-01-19 10:27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이어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2024-01-18 13:57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서울 집중화가 부각되면서 지방에서 달갑지 않아 하는데, 지난 11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인구 흡인이 서울보다 높다”며 “서울시 인구가 940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1400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메가시티 논의를 서울의 인구 흡인으로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값 하향 안정화도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다. 오 시장은...

2024-01-17 17:30
뱅크웨어글로벌, 필리핀 뱅킹 SaaS 시작…동남아 금융시장 진출 가속화

필리핀은 성인 인구의 약 50% 정도만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 혜택이 부족해,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뱅크웨어글로벌은 지난해 4분기 자사의 뱅킹 SaaS 서비스인 BADA에 OUR Bank의 여∙수신 은행 상품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비와 데이터 이관 등을 거친 후 15일 시스템 가동을 위한 준비를...

2024-01-17 15:15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서울은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지만 출생률만 보면 문제가 없다. 반면, 지방은 출산율이 높지만 여성이 적어 출생률이 바닥”이라며 “특정한 용어로 단순하게 현상을 진단하면 진짜 문제를 가리거나 대책을 왜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대체 지표 사용을 늘리는 분야는 저출산뿐 아니다. 인구 감소로...

2024-01-17 14:45
생활인구 통계 산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통계청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의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와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친 인구를 말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ㆍ서구ㆍ영도구, 인천 강화군ㆍ옹진군, 경기 가평군ㆍ연천군 등 89개...

2024-01-17 12:00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2024-01-17 11:00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일 경제·생활·행정 권역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뉴욕, 런던, 도쿄, 파리...

2024-01-17 05:00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방·인구·정치소멸 등의 위기와 연금·교육·복지는 물론 부동산 PF 등 문제에도 부자감세나 꿈꾸는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 도덕적·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무능하고 타락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준엄하게 비판하고 가장 확실하게...

2024-01-16 17:29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국가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세수가 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원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방교육교부금과 교육세로 걷힌 초·증등교육 재정 중 2023년 말 기준 사용하지 못한 교육예산이 7조 500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재원을 다른 교육 관련 수요가 있는 데에 사용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데서 편협한 교육 근본주의를 엿볼 수 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 2항에 따라...

2024-01-16 05:00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충격적인 인구 전망을 발표했다.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2024-01-15 06:00
'미래대연합' 띄운 野 탈당파…이낙연·이준석과 빅텐트 추진

핵심적으로 추진할 신당의 5대 과제로는 △양극화·불평등 해결 대안 제시·합의 △기후·인구위기, 지방소멸 대안 제시·합의 △대한민국 평화·협력전략 제시·합의 △AI(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속 인간다운 삶 확보 △현대적 민주주의 모색 등을 제시했다. '원칙과 상식'은 지난해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2024-01-14 14:48
늙어가는 제조업, 60대 이상 취업이 청년층 추월…20대는 음식·숙박업 선호

인구 고령화에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년보다 5만1000명 늘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전년보다 3만3000명 줄어든 55만5000명이었다.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10∼20대보다 많은 건...

2024-01-14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2024-01-14 08:12
원칙과상식, '미래대연합' 창당...“모든 개혁·미래세력 함께 하는 플랫폼”

이는 ‘AI 같은 신기술·신사업 흐름 속에서의 인간다운 삶’, ‘양극화·글로벌 대전환 속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인구위기·지방소멸‘, ’미중 충돌 속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협력 전략‘, ’현대적 민주주의의 길‘ 등이다. 이들은 신진역량을 발굴하는 동시에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2024-01-12 11:10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책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 수요를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세제 혜택은 세컨하우스 구매 수요를 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시장 회복기에 잠재된 수요를...

2024-01-11 15:39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

2024-01-11 15:00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 단기 근로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미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15∼29세)은 9만8000명 감소했다. 40대에서도 5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초단기 일자리를 끼워 넣는 공식 고용률은 안타깝게도 허수에 가깝다. ‘역대 최고’라는 뜬구름은 그만 잡아야 한다. 향후 고용...

2024-01-11 05:0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엔 '1가구·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2024-01-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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