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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2008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다. 1인당 지급액은 2008년 월 10만 원(당시 기초노령연금)에서 내년엔 3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소득이 200만 원 넘더라도 ‘가난한 노인’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급 수급자는 내년 700만 명에 육박하고 2030년엔 900만 명을 웃돌게 된다. 국고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2023-09-27 05:00
  •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기존에는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 취업상 불이익을 적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있는 경우, 이후 무죄나 무혐의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인력에 대한...
    2023-09-25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7월 인구동향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2023-09-24 08:57
  • 과식 후 바로 누운 당신…‘역류성식도염’ 주의
    과식 후 바로 누운 당신…‘역류성식도염’ 주의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주기적인 운동을 하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린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지 몇 달 후 트림이 잦아지고, 입 냄새가 나는 증상이 반복됐다. 병원을 찾은 A 씨는 역류성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약물을 복용하며 다시 식습관을 바꾸고, 금연을 시작했다....
    2023-09-23 09:00
  •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그러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은 ‘하후상박’...
    2023-09-21 11:25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8대 과제엔 △사회적 약자 지원 △기업 및 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가 담겼다. 윤 원내대표는 약자 지원과 관련해선 선별 복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 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0 14:19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기업 및 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약자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2023-09-20 13:32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대표적인 인구분산책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제한적인 효과에 그쳤다. 고용 창출이 일어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막연한 지방 창업 및 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천수답과 다름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맥락 없는 정부 지원이 아닌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 과거 부산...
    2023-09-19 05:00
  • 남동발전, 충남 금산에 500㎿급 신규 양수발전 추진
    남동발전, 충남 금산에 500㎿급 신규 양수발전 추진
    금산군은 이번 사업 유치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금산군과의 협의를 통해 관광벨트 구축 지원, 금산군 부리면 일대 교통 인프라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양수발전 사업은 11월 정부의 사업자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주민대표와의 상생협력 협약식도 함께 이뤄졌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2023-09-18 15:24
  •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장례 치렀죠” [해피엔딩 장례]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장례 치렀죠” [해피엔딩 장례]
    그때만 해도 지방 예식장도 성업할 때였지만 어느샌가 결혼식장이 폐업하고, 그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선 것이다. 예식장 감소, 장례식장 증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29만5137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32년이 흐른 지난해 19만1690건으로 35.1% 줄었지만, 사망은 25만8589건에서 37만2800건으로 44.2% 증가했다. 혼인·사망 역전에 더해 출생...
    2023-09-18 05:00
  • 중국 경제 불안에 ‘셀차이나’ 쇄도...외국인, 1년 반 만에 주식·채권 250조원 매각
    중국 경제 불안에 ‘셀차이나’ 쇄도...외국인, 1년 반 만에 주식·채권 250조원 매각
    11억 달러(약 1조4600억 원)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머시디 카운티 퇴직연금의 가우라브 파탄카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 주택 재고 과잉, 인구 감소와 규제 변동성, 지정학적 고립 등 중국 리스크는 여러 가지”라고 지적했다. 조너선 포튼 국제금융협회(IIF)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자금 이탈은 중국 경기둔화를 막으려는...
    2023-09-17 14:40
  •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야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를 살리고 지방도 살릴 수 있다. 정부는 지방의 지식기반산업 일자리를 2023년 17%에서 2027년 20%로 늘려 지방 청년 인구를 45%에서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취업률 52%를 유지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 30개교를 육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결연한 실천을 당부한다.
    2023-09-15 05:0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2023-09-14 17:38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발제자로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취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특례 확대, 농림축산어업 스마트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장소기반정책과 인력양성 등 사람기반정책 간 유기적...
    2023-09-12 15:45
  •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지역 소멸을 막으려 R&D 지역 센터를 세우고, 인구 감소에 대처하려 인재 양성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당연한 R&D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는 과학정책자의 욕심이다. 저출산율을 대비한 연구보다는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에게 직접 지원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지역소멸을 고려한 연구보다는 지방 거주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편이 낫다. 프로 선수보다 아마추어...
    2023-09-12 05: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특히, 경남 하동군과 충북 영동군은 지난 5년간 청년 인구 순유입률이 각각 -42.0%, -40.1%로 청년 인구 유출 폭이 가장 컸다. 지방의 청년 일자리 또한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청년(15∼29세) 고용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청년 고용률 1~3위는 서울(52.2%), 인천(50.1...
    2023-09-11 17:00
  •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제발, 인도를 언급할 때 “세계 최대 인구시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기 바란다. 인도는 연방제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력하며 지방마다 정책이 다르다. 인도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중앙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방에 내려갔다 지방정부가 다른 소리 하는 바람에 곤욕 치른 사례는 무수히 많다. 종교는 인도 특유의 투자난관으로 꼽힌다. 외국계 철강회사가 인도에...
    2023-09-11 05:00
  • 여전히 역전세난에 떠는 '비아파트·지방'[전세 시장 어디로 가나③]
    여전히 역전세난에 떠는 '비아파트·지방'[전세 시장 어디로 가나③]
    다른 전문가들도 시장 전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낮은 인구 밀도와 적은 일자리, 수도권보다 낮은 개발 수준 등 때문에 전세 시장이 강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방 아파트의 역전세난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은 당분간 입주물량이 부족하지만, 지방은 공급이 넘치는 곳이 있다"며 "특히...
    2023-09-05 18:00
  • 중국 단체관광객, 올해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받는다
    중국 단체관광객, 올해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받는다
    9월 말부터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기존 70회에서 최대 75회까지 늘리고 대구, 김해 등 지방 공항 노선도 확대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 관광상품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국내 여행사ㆍ호텔ㆍ면세점 등 관광 유관 기업과...
    2023-09-04 08:00
  •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이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내달 1일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양성평등 실천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기념공연과 양성평등 사회 촉진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표창 수여식을 1일 진행한다고 31일...
    2023-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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